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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조미덥·신주영 기자 입력 2023. 2. 8. 15:25 수정 2023. 2. 8. 15:40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 물어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이상민, 소추의결서 송달 받고
헌재 결정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회가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출석 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겼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국회 과반 의석을 둔 더불어민주당(169석)을 비롯해
안건을 공동발의한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대부분 찬성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2019~2020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3번,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번으로
총 6번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이다.
이 장관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사전 재난 예방 조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한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늦게 가동하고
수습본부는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을 하고
유가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도 지적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탄핵소추안을 설명하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애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후 본회의장 앞에 모여
야당이 소추 요건이 되지 않는데 다수의 횡포를 부렸다고
규탄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 ‘설화’ 끊이지 않던 이상민 장관 참사 103일 만에 결국 국회에서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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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의 아이러니... (리얼미터 : 한길리서치)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최종 1100명을 설문한 여론조사 결과 중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지지도 설문 결과 그래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자료 참조
.<리얼미터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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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24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능력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지난 조사 대비 3.4%p 상승한 41.4%
(매우 잘함 28.7%, 다소 잘함 12.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서 38%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 반등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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