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당정 "업무 복귀가 먼저"

기산(箕山) 2022. 12. 9. 01:19

https://v.daum.net/v/20221208200306662

 

민주당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
당정 "업무 복귀가 먼저"

 

배양진 기자입력 2022. 12. 8. 20:03수정 2022. 12. 8. 21:42

 

 

 

[앵커]

 

현재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에 끝납니다.

 

민주당이 일단 그대로 3년 연장하자는

정부안을 통과시키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먼저라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도 당장은 부정적입니다.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정부와 여당의 당초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또다른 쟁점인 적용 품목을 늘리는 문제는

여야 합의기구를 만들어 추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을 끌다간 안전운임제가 일몰 시한에 따라

올해 말 자동 폐지된다고 보고 사실상 중재에 나선 겁니다.

 

[최인호/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일단 이 제도 자체의 폐지만큼은 막아야 한다.

그게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여당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정부 제안을) 걷어찬 것이

바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정부안을 이제서야 받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관된 원칙은 선복귀 후대화"라고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 측도

민주당의 입장은 사전에 논의된 게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내일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https://v.daum.net/v/20221208171628918

 

'민주당 수용'도 걷어찬 용산, 노동계 '백기투항' 압박하며 "이것은 강공이 아니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키로 했음에도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가 선행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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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09160932463

 

'안전운임제 연장안' 野 단독 의결 불구 與 "못 받아"…도돌이표(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박종홍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국민의힘과 정부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의 강경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다. 민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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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09161103518

 

‘빈손 철회’ 눈물 흘린 화물연대…정부는 ‘총파업 청구서’ 준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정부의 강공 모드에 동력을 상실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업무에 복귀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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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209153152331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침울한 분위기 속 조합원들 일터 복귀

 

전창해 입력 2022. 12. 9. 15:31 수정 2022. 12. 9. 15:33

 

부산본부 찬반투표 없이 해산 "조합원에게 책임전가 수용 못 해"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속도… 부산항도 활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조합원들이 농성장을 떠나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파업에 나선 지 15일 만이다.

 

그동안 제품이나 원자재 수송에 어려움을 겪던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업계 등은

이들의 파업 철회를 반기면서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조합원들 천막 철거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9일 오후 대전 대덕우체국 앞 화물연대 거점 시위 현장에서 철수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16일째를 맞은 이 날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 복귀하기로 했다.

2022.12.9 coolee@yna.co.kr

 

 

농성장 떠나는 조합원들 "안전운임제 투쟁은 지속"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한 뒤

농성 천막을 걷고 서둘러 해산했다.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다툼 등 돌발상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600여명의 조합원 중 100명 정도가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는

강원본부 관계자는

"투표 인원의 60% 정도가 파업 철회에 찬성했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광주에서도 생계 문제로 파업 철회를 희망한 조합원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본부 관계자는

"정부와의 교섭에서 밀린 건데 내부적으로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파업 기간 이탈자 한 명 없이 맞서 왔지만,

아직 월 200만원 이상씩 차량 할부 값을 내야 하는

저연차 기사들에게는 부담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파업 종료 찬반투표 참여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이

총파업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9 hs@yna.co.kr

 

 

찬반 투표가 진행되기 전부터

파업 철회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충북본부 조합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인근

도담역 앞 숙영지와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 앞에 설치했던

천막 등을 철거했다.

 

이곳 관계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우리의 투쟁은 처참히 무너졌지만,

조직을 믿고 지도부는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미리 해산 결정을 내렸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파기, 탄압, 반노동 정책 때문"이라며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따로 의견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 10분까지 지역본부 16곳에서

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3천575명(13.67%)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철회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는 1천343표(37.55%), 무효는 21명(0.58%)였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2.12.9 xanadu@yna.co.kr

 

 

속도 붙는 물류 정상화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전국의 물류 운송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부산항은 화물연대 조합원 해산과 더불어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가 분주하게 터미널을 오가며

보름 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그동안 비조합원 중심으로 주로 야간 화물운송이 많았으나

이날은 낮 시간대 운송도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이다.

 

전달 대비해 파업 초기 20%대까지 떨어졌던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이후 차츰 회복되면서

60∼70%대로 올라섰다.

 

파업이 열흘을 넘어서면서

지난 6일 평소 대비 반출입량이 113%를 넘어선 데 이어

7일 117%, 8일 124%를 기록하는 등

이미 정상화 움직임을 보였다.

 

부산항 관계자는

"파업이 길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에 복귀하면서

물류 차질은 피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항 물동량 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제철도 이날 화물 기사들이 속속 복귀하면서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물류를 회복했다.

 

파업 이후 하루 1만7천t의 철강이 공장 안에 쌓여

일부 공정 중단까지 고려하던 제철소 측은 일단 한숨 돌리는

모습이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 길게 늘어선 BCT (단양=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9일 오전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출하문 앞 도로에 시멘트를 실으려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가 길게 늘어서 있다.

2022.12.9

 

 

여수산단 역시 비조합원과 일반 화물차량 등이 투입되면서

물류량이 평소의 50∼6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유사인 GS칼텍스는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기름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광양항의 화물 운송은 완전 정상화됐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4천315TEU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이다.

 

밀린 화물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파업 이전 반출입량 3천400TEU를 초과해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이날 오전 기준 68.5%로, 평상시(60∼65%) 수준을

웃돌고 있다.

 

반입되는 화물이 크게 늘어 장치율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만 당국은 설명했다.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전날 시멘트 2만5천370t을 반출,

파업 이전의 90%에 육박하는 출하율을 보였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은 2만26t을 내보내 평소 출하량을

완전히 회복했다.

 

(강태현 권정상 김재홍 박창수 이준영 임채두 장덕종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https://v.daum.net/v/20221208183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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