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힘, 불법적 회의 방해".. 3일 본회의에 징계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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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불법적 회의 방해".. 3일 본회의에 징계안 상정

 

                                                이은진 디지털팀 기자 입력 2022. 05. 01. 14:19

 

위원장석 점거,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 징계
"국민 앞에서 위법 행위, 용납할 수 없어.. 책임 물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산회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법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관련 징계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벽

본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법에 의하면 지난 법사위에서의 위원장석 점거는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징계하게 돼 있다.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기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징계안의 3일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며

"국회법상 징계안은 사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처리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부득이 3일 본회의에서 관련 징계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제명 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며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무너뜨리고 위법 행위를 하는

일들이 국민 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박 의장의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사실상 감금하고

의장의 옷을 찢고 실제 물리력을 동원해 신체 위해를 가한

상황이 발생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국회법상 징계가 아닌 국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적, 사법적 처리할 대상이 있다.

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법사위원장실에 난입해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회의 방해행위에 가담한 분이 있다"면서

"책임을 묻기 위해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위해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어떻게 할지 이래라저래라 (우리가) 미리 말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우리가 국회에서의 정해진 절차와 시간에 따라

3일 오전에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면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언제 2개 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처리할지에 대해

정부 측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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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배현진 '앙증맞은 몸' 발언 공세.. "윤리위 회부, 제명해야"

 

                        전민 기자,정재민 기자 입력 2022. 05. 01. 15:16 수정 2022. 05. 01. 15:16

 

김민석 "배현진 사퇴·제명감..'법사위 점거' 김기현도 중징계 대상"
이원욱 "사석에서조차 못할 말"..당 지도부도 강경 대응 시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후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번 과정에서 수많은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파괴가 자행됐으며,

다 관용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국회의장 명예훼손과 의회모독을

자행한 배 의원과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기현 전 원내대표 만큼은

반드시 법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30일)

박 의장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장실 당직자와 국민의힘 의원간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으며 의원 일부가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기 위해

앞줄에 앉은 여성 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에 올라오셨다"며

뒤를 돌아 박 의장을 마주보고 서서

"당신이 얘기하시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김 의원은

"배 의원의 주장대로 (의장이)국민의힘 의원단 면담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 여성의원들을 짓밟은게 사실이라면

배 의원에 앞서 나부터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단을 면담했고,

여성의원들을 즈려밟고 간 사실이 없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고 인사도 없이 등을 돌린 배 의원에게조차

수고했다고 덕담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로 의장을 매도하고 인신공격하고 '당신'이라 부르고 사퇴하라 한

배 의원은 정치를 시작부터 완전히 잘못 배웠다.

당선인의 대변인이라니 경악스럽다"며

"최소한 배 의원은 사퇴와 제명, 김기현 의원은 중징계 대상이며,

민주당 지도부는 책임있고 당당하게 윤리위에 두 의원을 회부하고

5월10일 취임식 전에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은 발언을 가리켜

"마땅히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야 할 발언"이라며

"앙증맞은 몸이란 말은 같은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사석에서조차 할 수 없는 말이며,

국회의장의 체격을 조롱하고 능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배 의원이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수위의 대변인이 다루는 언어 치고는

참으로 조악하고 비루하다"면서

"입법부를 폄하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이 아닌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첫 출마지원단의 '퍼스트 펭귄 필승결의대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의 본회의장 충돌 항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제사법위원회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이번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여야 합의정신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지켜보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좁은 복도에 몰려앉아

의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일"이라며

"윤리특위에서 통과해 징계를 하는 방법과

바로 본회의에 회부해 징계하는 방법 등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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