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왜 돌연 반대?.. 윤석열 당선으로 상황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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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왜 돌연 반대?.. 윤석열 당선으로 상황 급변

 

                                                                                    신재웅 입력 2022. 04. 08. 20:16

 

 

 

[뉴스데스크]

 

◀ 앵커 ▶

 

사실 현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자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검찰의 공식 반대 입장과 일선 검사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온 걸까요?

 

검찰 출신 대통령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 말로 배경 설명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재웅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일선 지방검찰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해 3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하루 뒤,

현 정권의 검찰 개혁을 한번 더 비판하며

전격 사퇴했습니다.

 

신임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검찰은 윤 전 총장에게 공감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선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이제껏 '검수완박' 법안은 큰 진전이 없었는데,

검수완박과 정반대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윤 전 총장이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민주당과 여권이,

국회 법사위 의원을 교체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자리에, 무소속 의원이 대신 들어간 건데,

야당 몫으로 계산되는 무소속이긴 해도,

실제로는 민주당 출신인 의원이 들어가면서,

'검수완박' 처리에 유리한 지형이 된 겁니다.

 

'검수완박' 추진이 가시화되자,

결국 검사들은 집단 반발에 나서게 된 겁니다.

 

과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을 뺏는 입법이 추진될 때마다

검찰의 집단 반발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난 2005년

국회에서 재판 중심으로 사법체계를 수술할 때도,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또,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도되자 대검찰청 간부 전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양홍석

신재웅 기자 (voice@mbc.co.kr)

 

 

 

https://news.v.daum.net/v/20220408202416073

"검수완박 피해, 결국 국민이 본다" 근거 살펴보니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사회부 임찬종 기자, 정치부 강민우 기자와

이 문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Q. "국민이 피해" 근거는?

 

[임찬종 기자 :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직접수사권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그리고 기소 이전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이 2가지를 모두 없애자는 건데,

이 중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반 국민과 관련되는

민생사건 처리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추가 범죄 수사가 막힐 수가 있고

또 보완수사를 했다면 기소를 했을 만한 사건도 재판에 넘기는 걸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Q. 구체적 사례는?

 

[임찬종 기자 :

이런 경우를 예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최근 또다시 좀 화제가 된 사건으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범인 김 모 양이 재판이 시작한 다음에

재판에서 공범인 박 모 양이 지시한 일이라고 증언을 해서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졌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가 아주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Q. 민주당 쪽 입장은?

 

[강민우 기자 :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대신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최근 사례만 봐도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확대 등

또 현 정부와 이재명 상임 고문을 향한 보복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정권에 따라 표변해온 검찰이기에 국민 피해 운운하는 거는

기득권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선이 또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어 취임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

 

Q. 강행 처리 가능성은?

 

[강민우 기자 : 

일단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입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민주당의 더 큰 고민은 당장 앞두고 있는 6월 지방선거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만 듣다가

자칫 중도층의 마음을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주 화요일 이 문제를 다룰 의원총회가

강행 처리냐 또는 속도 조절이냐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강민우 기자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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