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윤 당선인 내일 회동.. MB 사면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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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문 대통령·윤 당선인 내일 회동.. MB 사면 전망은?

 

                                                              YTN 입력 2022. 03. 15. 19:46 수정 2022. 03. 15. 20:12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

정국 상황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완]

안녕하세요.

 

[앵커]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신분으로 만났다가

이제는 현직과 당선인, 차기 대통령으로 만납니다.

분위기는 어떨지 내일 지켜봐야 알겠고

또 적폐수사와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도 있는 거예요.

 

[김성완]

맞습니다.

어떻게 기구해도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습니까?

인연과 악연으로 뒤엉킨 그런 인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앵커]

역시 정치는 이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거죠.

 

[김성완]

저는 2017년 5월 19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좌천당했던 검사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한다고 하는 인사 발표했던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워낙 깜짝인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기자들이 와 하는 소리를 탄성을 질렀어요.

상상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수도 파격적인 파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검찰총장에 또 임명했죠.

배우자 김건희 씨도 청와대로 오라 그렇게 해서 수석들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임명장을 주는 이것도 좀 이례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른바 조국 수사 이후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됐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을 기대했는데

꿈 같은 희망이 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나중에 후회를 한다는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됐다가

결국은 청와대에서 당선인 신분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만나게 됐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게 안 불편하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앵커]

그런데 우리 둘만 이야기합시다, 배석자 없이 다 내보내고.

이렇게 되면 어떤 얘기가 오가겠습니까?

 

[김성완]

서로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이 곧 될 사람과 대통령을 지낸 사람.

이건 사실 아무도 대통령으로서의 고뇌나 고충 이런 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문 대통령은 그런 얘기들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훗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이 만날 때는 그런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갖고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딱 고구마라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그냥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 다 겪으면서

그만두라는 말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참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는 가까이 있는 인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진솔한 스타일이기도 하면서 그냥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본다면 자신이 임기 내에 겪었던 코로나 대응문제라든가 아니면 남북관계, 국제외교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경제현안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자신의 고충 그리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아마 설명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뤄질 것 같은데요.

다만 딱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할 생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폐수사와 관련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진심이냐.

자신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자신과 함께 일했던 참모들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관계됐던 사람들의 일이기도 한데 자신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은

어떤 대통령도 사실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사를 확인할 것 같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제 인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문 대통령한테 속되게 표현하면 대못 박지 마라.

이런 얘기를 요구할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을 어느 정도 공감대에서 나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는 최소한 서로 간에 나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경력이나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튼

대통령이 내각의 시스템이나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빨리 설명을 제대로 해 주어야

아마 다음 차기 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다들 관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통해서 뭔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만난다면 뭔가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나오는 건 확실하겠죠?

 

[김성완]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이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건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또한 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이잖아요.

사면권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무리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 흉금을 터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최소한의 접점이 찾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접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의미 심장한 발언을 이미 했어요.

선거 직후에 이렇게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선거가 지나고 나서

국민통합과 포용의 정치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과 포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도 그때도 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안이라도 문 대통령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 사면했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는

국민 여론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임기 말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도 역시 이해관계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구속시킨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후에,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나는 사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반발이나 그런 걸 그대로 그냥 윤 당선인이 다 부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해 주고 넘어가기를 아마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임기 끝나기 전날 그러니까

5월 8일이 또 석가탄신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아마 사면할 가능성.

 

[앵커]

결자해지라는 말이 사실은 자기 죄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결자해지가 대통령한테 할 말이냐라고 하는데

두 대통령, 대통령 그다음에 당선인을 놓고 보면 뭔가 결자해지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묘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성완]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계속 얘기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국민들하고 법과 원칙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특혜를 베푸는 것?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테니까 문 대통령이 풀어주기를 바랄 겁니다, 아마.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상당히 발빠르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나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비판을 했거든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인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치고 나가고

두고보십시오라고 한마디 더 하는 걸로 봐서는 뭐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런데 윤핵관이잖아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윤핵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롯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고 그리고 당선인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잖아요.

만나면 그 얘기 나올 거라는 것 뻔히 아는데 김경수 지사 사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해 줍니까?

앞뒤가 바뀌어도 머리와 꼬리가 뒤바뀐 거잖아요.

이 대통령한테 사면을 해 주는 것 때문에라도 지지자들이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

문 대통령이 아까 결자해지라는 표현 사용하셨지만 임기 내에 어쨌든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신을 돕다가 그런 영어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짐이 있을 거예요.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

이런 얘기 꺼내는 건 윤핵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선인한테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부담되죠.

 

[김성완]

이건 미리 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당선인이 독대하면서 문 대통령한테 그런 발언을 꺼내고

문 대통령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함께 취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가야

그래야 그게 진정성 있어 보이고 또 나중에 발표나고 난 다음에도

당선인이 이렇게 요청해서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다 분위기 띄워놓고 난 다음에 국민통합, 화합 얘기하는데

국민통합, 화합 저해한다고 지금 반발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것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김성완]

그것도 느껴져요, 저는. 약간 조롱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진짜 윤핵관이라고 윤핵관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할 말은 아니다. 이건 내부 통제를 좀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자기 책임을 정말 다 하거나

인간적으로 뭔가 할 일을 다하고 가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일단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청원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요구는 계속 있는 거죠. 이거 어쩔까요?

 

[김성완]

이건 아마 문 대통령이 결단 안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여러 차례 고구마라고 표현하는데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 아직 재판도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 주면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유죄 판결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번 선거 때도 조국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정경심 교수까지 끼워 넣어서 사면해 준다는 건

문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미안한 마음이나 조국 전 장관한테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걸 미리 꺼내는 건 그냥 지지자들 중의 한 명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그런 얘기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까지는 사면에 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한 사람은 떠나고 한 사람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 교대하는 시기에 중요한 인사가 마침 해야 될 인사가 있다면

인사를 갖다가 새로 임명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묘한 입장 차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김은혜 /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

문재인 정부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에는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인수 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저희 입장이 현 정부와 같이 병행되길 희망합니다.]

 

[앵커]

아까 이야기하셨죠. 임기가 5월 9일까지, 문 대통령 임기가 5월 9일까지.

그전에 인사할 게 있으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인사를 하면 되는 건데.

편하게 얘기하면 한국은행장 때문에 나온 얘기 같기는 해요.

 

[김성완]

그것 말고도 지금 공공기관장이 350건 정도가 인사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공공기관장 350곳 가운데 지금 한 임기가 1년 정도도 안 남은 기관장들이 한 60%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추가로 인사를 또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기관장들도 적지는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보도를 내놓는 언론이 뒷머리가 당기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아무튼 조선일보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김성완]

조선일보나 모 경제지나 이런 데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언론들이 문 정부 시작할 때도 그렇게 보도했는지 제가 좀 의문이에요.

 

[앵커]

인사를 하고 가면 사실은 이쪽 진영에서 또는 보수 신문들이 원하는 인물들이

혹시 막힐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는 겸 해서 내놓는 기사일 수도 있는데.

 

[김성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잖아요. 그때 비판했을 때 코드인사 한다고 비판했었고요.

그리고 전임 정부 인사들 물러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리 국정철학도 중요하지만

임기 보장해야 된다고 얼마나 목청을 많이 높였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설 때는

당연히 국정철학 때문에 물러날 사람들은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도했던 언론들이

그 신문도 해당되는데요.

얼굴색 싹 바꿔서 보도의 일관성도 없이 그렇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얼굴색 바꾸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비판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정권 바뀔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사실 정은경 환경부 장관 얘기 나왔을 때 블랙리스트라고 공격할 때

저도 앞에 보수 패널들하고 같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정철학 코드인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정철학을 위해서 물러나줄 사람들도 일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새롭게 세워줬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 지금 당선인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 때 임명했던 공공기관장들, 그 사람들 이제 물러나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압력 넣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로 구속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났어요.

임기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관행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 임기 보장해 줘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고 그 결과가 다시 정권교체가 되고 나니까

지금 뒷머리 긁적긁적하면서 이제 물러나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제가 다른 건 다... 지금 집권도 아직 하지 않은 당선인이고 인수위 구성하는데

다른 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국민의힘이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났을 때 이 정도 선은 제가 좀 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은 제 차기 정부의 흐름하고 상당히 중요해서

제가 손을 잡고 갈 사람들로 해야겠습니다. 얘기를 해야겠죠.

 

[김성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다 인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갈 사람이니까 그냥 두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마찬가지기 때문에 또 정은경 장관 건도 있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저는 그거 안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행장이나 몇몇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저한테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각을 짜거나 아니면 주요 기관장 인사뿐만 아니라

당장은 인수위원회 인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등장한 인물들이 이제 선대위원회를 꾸리면서 등용을 했는데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또는 논란이 빚어지면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들이 다시 왔습니다.

김한길, 김병준 다 그렇습니다.

식상하지 않느냐. 왜 또다시 등장하느냐 그러는데 이것도 선대위를 굳이 꾸리면서 모셨는데

밖으로 밀려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그때 못 다한 것을 갖다가 갚아줘야죠.

안 그런가요? 인지상정인 것 같은데.

 

[김성완]

맞습니다.

 

[앵커]

모셨다가 며칠 만에 내보냈는데 미안하죠.

 

[김성완]

지금 인사 나는 것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에도 인사 스타일이었고요. 한 번 믿는 사람은 느껴지 믿겠다, 이런 것이고요.

내가 뭔가 빚을 지고 있으면 그걸 갚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올드보이 귀환이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 넉넉하게 봐줘야 될 때 허니문 기간이라고 봐요.

이런 건 지금 내각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사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국민통합위원장이나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할 때

그 정책을 만들었던 당사자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름 소신도 있는데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또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문제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블랙리스트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는 그럴 때는 품 너르게 그걸 지켜봐주고

응원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안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는 달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서 도와줬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국정운영을 제대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막 코드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그런데 이 코드만큼은 상당히 진지하게 따져볼 코드가 하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특사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대외전략 또 외교안보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사실 실세였죠.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 복귀한단 말이죠.

그런데 코드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딱 맞는 코드기는 한데.

그 전력을 보면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건 넉넉하게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은 지금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처지예요.

그것부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과연 이렇게 중책을 맡길 만한 상황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대북 강경책 얘기했거든요.

그때 비핵개방3000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들 3000달러 소득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잖아요.

오히려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거든요.

 

[앵커]

김태효 기획관의 특징이 북한에 대해서는 응징, 바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자위대가 안보상 필요하다면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한반도로.

 

[김성완]

한미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추진했던 당사자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반발을 사기도 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유사 시에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좀 걱정되는 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TV토론 과정에서 약간 비슷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교사였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교사가

또 돼버린 상황인데 우려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귀담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꿀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격사유로 보면 이것도 하나의 지향하는 바고

정책적인 거니까 그건 존중한다 치더라도 지소미아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그리고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는 건

그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심에서는 일단 유죄였고 2심에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왔고

이제 대법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기획관인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윤호중 위원장 체제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윤호중 위원장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를 놓고 다시 부르느니, 마느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고.

민주적으로 토론을 거치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끌거나 당의 분열을 갖고 오면

곤란할 텐데 말이죠.

 

[김성완]

윤호중 위원장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친문 색채가 너무 강하다고 한다거나

혹시 계파를 안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먼저 손들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책임도 있는데, 원내대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지는 자세를 국민께 보여주기에는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취재를 하기도 하고 얘기를 열심히 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굉장히 막 비대위다 뭐다 그래서 당이 쪼개지기도 하고

다시 통합되기도 하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비대위 전문당은 민주당이에요,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진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어요.

대선 패배는 거의 한국에 있어서 제1당이라고 하는 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잃은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당은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런 현상들을 민주당은 계속 겪었단 말이에요.

그걸 질서 있게 정리하는 작업만 내가 해 주겠다는 것까지만 만약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걸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맞다.

당장 또 지방선거를 6월 1일날 치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비대위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또 계파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계파들의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공정하게 하느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은 내가 나서야지 그러고

나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국민이 불러야죠. 지지자들이 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국민이 이때쯤 되면 와야지라고 얘기하는 말이 나와야지 올 수 있다.

다만 올 수 있는 자리는 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불러서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컨대

이재명 상임고문이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치개혁과 관련돼 있는 약속. 여의도에 빚이 없는 민주당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선거를 진짜 정치의 판을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 그런 몫으로 뭔가의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겠다.

 

[앵커]

그건 지방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시작된 다음에나 얘기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김성완]

그 시점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이 혁신공천을 상징적인 지역에서는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국민의 기대를 다시 모으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뭔가의 역할을 맡기며 입법작업을, 선거법 바꾸는 거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하나씩 착착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고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일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에서 둘 다 국민 통합을 강조했으니까

뭔가 선거 이후에 갈라진 국론을 화합할 수 있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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