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러시아 제재 동참에서 고민했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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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러시아 제재 동참에서 고민했던 것들

 

                                                                                           변상욱 입력 2022. 03. 04. 20:22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 빚어진 이 파동을 기억하시죠?

 

<美에 포위된 화웨이, 칩 공급망도 막혔다 인텔·퀄컴 등 "공급 중단">

- 지디넷코리아 (2019년 5월 20일)

 

<美, 화웨이 반도체 조달 원천 차단 中 보복 나올까>

- 파이낸셜뉴스 (2020년 8월 18일)

 

이때 미국이 사용한 무기 중 하나가 이겁니다.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 등이 사용된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수출 금지 조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7개 품목, 50여 개 기술에 대한

러시아 수출입이 미국 상무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 미국, 지난달 24일 EU·영국·호주·일본·캐나다·뉴질랜드를

FDPR 통제조치 면제 국가로 지정

*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러시아 제재에 동참,

미국 상무부 거치지 않고 각국 자체 통제

 

우리도 미국과 동맹국인데

러시아 제재 동참이 늦어지면서 면제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이나

그 공장에 재료가 공급되는 것도 미국 상무부 허가를

거쳐야 하는 거죠.

 

다행히 어제 미국과 합의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 한국, 미국 對러 수출 통제 면제 대상국 포함

* 미국, 수일 내 한국을 FDPR 면제 국가로 관보 게재

*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자체 수출 통제 조치

 

미국 상무부에 일일이 허가를 구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통제를 해주는 건 불확실성이나 소요기간 등에서

차이가 크죠.

 

그런데 우리는 왜 늦어서 따로 면제 협상을 벌인 걸까?

고민이 길어진 배경을 보죠.

 

* 삼성전자·LG전자 - 러시아 세탁기·냉장고 등 주요 가전 분야 1위

* 삼성전자 -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30%)

* 자동차 업계 - 러시아 수출 품목 중 25% 차지

 

애플은 러시아에 공장이 없고,

볼보, 폭스바겐 자동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별로 팔리지 않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 통신기기 등 7개 통제 상품만이 아니라

대러 주력 상품 자동차·기계·플라스틱·전기제품 등

최종 소비재에도 FDPR 적용될 경우 대러 수출 급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난달 28일)

 

전쟁이 길어지고 제재가 계속 강해지고 품목이 넓혀지다 보면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관련 기업들에 정보나 금융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