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판사사찰' 겨눈 공수처.. 손준성 소환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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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판사사찰' 겨눈 공수처.. 손준성 소환 놓고 기싸움

 

                                                                           박미영 입력 2021. 12. 05. 19:06

 

'고발사주' 구속 실패 후 방향 전환
6일 출석 요청.. 손 측 "일정 조율" 공수처서 보낸 문자 이례적 공개
내부 "우린 아마추어" 발언 논란 속 피의자 조사마저 힘겨운 분위기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 3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구속하는 데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반전을 꾀한다.

 

그러나 소환일정을 잡는 것부터 손 검사 측에 기선제압을 당하는 등

피의자 소환조차 힘겨운 모습이다. 이번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은 3일 공수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공수처 303호 검사실’이라며 보낸 문자엔

“사건번호 2021공제21호(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사건 조사, 관계인 출석일정 관련하여 연락드린다”며

“이전 말씀주셨던 대로 12월6일(월) 10:00 출석 가능하신지요”라며

소환 사실을 알렸다.

 

이어 “바쁘시겠지만 본건의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린다”고 쓰여 있다.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몹시 보기 드문 일이다.

 

앞서 손 검사 측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 임하고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에

공수처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손 검사 측 행보에 대해 기싸움을 벌이던 끝에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이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주요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소송 1심에서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에서 실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만큼

공수처는 이를 디딤돌 삼아 윤 전 총장까지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손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수사 분야에서 공수처는 아마추어”라고 한 대목도

공수처의 처지를 보여주는 말로 주목받고 있다.

 

수사 전문가인 손 검사와 변호인이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긴 했지만,

공수처 스스로도 능력 부족을 은연중에 자인해버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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