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고발 사주' 수사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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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 '고발 사주' 수사 타격 불가피

 

                                                        박진수 입력 2021. 12. 03. 21:43 수정 2021. 12. 03. 22:11

 

 

 

[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두번 째 구속영장이

오늘(3일) 새벽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오늘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첫 구속영장 기각 때와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잇달아 기각되자,

공수처는 손 검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결정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차례 잇단 영장 기각으로 손 검사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검찰 윗선 개입 여부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력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는 공수처를 겨냥해

"자신이 없으면 대선 끝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위법 절차 문제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손 검사 측에 다음 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징계를 받은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조사하겠단 겁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선

재항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지혜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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