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더 달라던 주한미군 방위비.. 1년 만에 사실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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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더 달라던 주한미군 방위비.. 1년 만에 사실상 타결

 

                                                                                                            박성호 입력 2021. 03. 08. 20:48

 

 

 

[뉴스데스크]

 

◀ 앵커 ▶

 

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얼마씩 부담할지,

길고 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전보다 5배를 더 내라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다짐 대로 원만한 해결을

선택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9년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부담을 5배 이상 원했습니다.

 

첫해 13% 인상에 해마다 국방예산 규모에 따라 늘리는 것으로 알려진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퇴짜 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해 4월 20일)]

"한국은 아주 부자나라입니다.

텔레비전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듭니다."

"우리한테 특정 액수를 내겠다고 했는데, 내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협정 공백 상태로 지내다 이제야 방위비 협상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의견일치를 보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각각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가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밝혀,

지난해 한국이 제안한 수준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원했던 1년짜리가 아니라 2025년까지 적용되는

6년짜리 계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에 화상 회의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대면 협상을

하기로 한 것부터, 기대를 낳았습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현지시간 5일)]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가서명은 다음주 중반

블링컨 국무,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라고 비난했던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40여일 만에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기자 (shpark@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