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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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황재하 입력 2021. 01. 07. 21:15

 

"공수처장 후보 추천 취소해달라"…집행정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