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공수처법 개정키로.. 백혜련 "더는 못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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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결국 공수처법 개정키로.. 백혜련 "더는 못 기다려"

 

                                                                                                      이보배 입력 2020.09.02. 17:03

 

2020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결국 공수처법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방식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문제는 개혁 입법의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지도부에서 잘 검토하고,

속도나 방식은 차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추천하지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하기 위한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에 더해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명의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려면 국민의힘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