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나는 임차인이다" vs 박범계 "직전까지 2주택자"

윤희숙 "나는 임차인이다" vs 박범계 "직전까지 2주택자"

 

                                                                 이보배 입력 2020.08.01. 15:35

                                                                 news.v.daum.net/v/20200801153503475

 

윤희숙 "나는 임차인".. 입법 조목조목 비판에
박범계 "직전까지 2주택자, 오리지널 아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의 부동산정책 비판이 사회적 관심을 받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소위 오리지널은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입자에게 추가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전월세 인상률를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이후,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 비판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한 윤희숙 의원의 연설은

온라인 상에서 명연설로 회자되며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랐다.

 

그는

"지난 4월 이사했는데, 2년 후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항상 달고 있다"면서

"그런 제가 임대차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규정을 보고 마음을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저금리 시대가 된 이상 이 전세 제도는 소멸의 길로 이미 들어섰는데

이 법 때문에 너무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제 더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희숙 의원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다가 얼마 전 세종시 아파트를 매각했고,

현재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성북구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정책 비판을 즉각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의원은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해 1일 맞불을 놓았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다.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고

비판했다.

 

또 "4년 뒤 월세로 바뀔 걱정이요? 임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거액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꿀 수 있을까요?"라면서

"갭투자고 빚내서 집 장만해 전세 준 사람은 더하고"라며

윤희숙 의원의 비판을 반박했다.

 

박범계 의원은

"어찌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월세금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의 연설에 대한 언론의 반응에 대해

"의사당에서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은 그쪽(미래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듯)"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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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거여(巨與), 부동산 독주는 계속

 

                                                                  이창훈 입력 2020.08.02. 18:28 수정 2020.08.02. 20:31

                                                                   news.v.daum.net/v/20200802182805079

 

주말 정치권 달군 '尹 본회의연설'
임차인 입장서 정부 신랄비판 호평.. 법안 밀어붙인 민주, 저격 릴레이
"오리지널 임차인 아냐" 지적 박범계, 3주택자 알려지며 되레 '부메랑'
윤준병 "월세, 은행이자 마찬가지".. 네티즌 "현실 모르는 소리" 비판

 

 

 

 

“저는 임차인입니다.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실종·임대료 인상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졸속 통과 과정을

임차인 입장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주말 사이 여야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법안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의원을 비난했지만

적절치 않은 표현과 내용 탓에 되레 역풍을 맞았다.

 

통합당에서는 윤 의원을 응원하면서 ‘제2의 윤희숙’을 꿈꾸는

의원들의 자유발언 신청이 이어졌다.

 

◆ 3주택자 박범계 “윤 의원, 오리지널 임차인 아냐”

 

윤 의원의 발언이 온라인에서 회자하는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했다.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다.

임차인을 강조했는데 오리지널은 아니다”며

윤 의원의 임차인 ‘자격’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어 “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는 점은

그쪽에서 귀한 사례이니 평가한다”며

“그러나 마치 없는 살림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 가공하는 건 좀…”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에 불필요한 빌미를 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최근 세종시에 보유하던 아파트를 매각해 1주택자가 됐다.

 

그러나 박 의원이 집이 3채인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화살이 박 의원을 향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의원은 대전에 아파트 1채, 경남 밀양 건물, 대구 주택·상가 등

부동산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여권의 내로남불은 끝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박 의원 자신도 부동산을 여러 건 가졌다니 그런 지적을 할 처지는 아니다”며

“메신저와 관련된 쓸데없는 공방으로 만들어 메시지 자체를 지워버리는 작전에

넘어갈 필요 없다”고 조언했다.

 

 

지난 30일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연합뉴스

 

 

 

또 박 의원이 경상도 지역구 출신이 많은 통합당을 겨냥해

‘이상한 억양’ 운운한 것은 지역비하 논란을 초래했다.

 

그는 이상한 억양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글을 올린 지 5시간 만에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2일엔 페이스북에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 없고 적절치 않은 듯해 지웠다”고

해명했다.

 

다주택자 논란에 대해선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 맞다.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냐”… “현실 모른다”는 비판 봇물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세에서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윤희숙 의원의 ‘전세 실종’ 우려에 대한 메시지를 반박했다가

‘현실과 동떨어진 비판’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윤준병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으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금을 100% 자기 자본으로 하는 세입자도 거의 없다.

대부분 은행 대출을 낀 전세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게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

 

 

부동산 관련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윤준병 의원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금리 시대 속 비용이 저렴하고 목돈 마련에 유리한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여당 의원이

정부 정책 옹호에만 급급해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3%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가 정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4%)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월세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은행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상대로 한 정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1%대 대출도 가능하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으로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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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v.daum.net/v/20200803203457532

5분 연설에 웃지만..통합당 '윤희숙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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