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압박에 개도국에서 빠지면? '쌀·인삼' 등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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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에 개도국에서 빠지면? '쌀·인삼' 등 타격

                                                                                      화강윤 기자 입력 2019.07.27. 21:03 수정 2019.07.27. 22:09

<앵커>

지금 WTO 규정상 개도국은 자기 나라 산업이 아직 덜 컸기 때문에

관세를 높이는 보호무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그걸 악용해서 미국 제품 수입은 막고, 자기들은 수출을 맘대로

한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공산품보다는 농산물, 특히 쌀 수입을 줄여보려고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해야 할

상황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WTO 체제에서 개도국에게는 농산물 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대조치가 허용됩니다.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거나 보조금을 통한

국내 농가 소득 보전 등이 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쌀이나 고추, 인삼 등 핵심 농산물 시장을 고율 관세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쌀은 현행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도국 대신 선진국 기준이 적용된다면 대폭 깎일 수 있습니다.

쌀 변동직불금 등 연간 1조 4900억 원에 달하는 농업 보조금 한도도

크게 줄어듭니다.

[김상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감축 대상 보조의 상당 부분이 쌀 농가에 집중돼 있어요.

그중에서도 쌀 변동 직불금에 상당한 영향이 갈 수 있는데,

현재 쌀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개도국 대우 중단을 거론한 기준은 OECD와 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4가지에 모두 해당 돼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도를

가격과 관계없는 (WTO가 제한하지 않는) 허용 정책으로

변환시키는…]

정부는

WTO에서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관련 협상은 10년 넘게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현재 개도국으로서의 특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화강윤 기자 hwak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