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총장, 27년 검사생활 마감.. "국민위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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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총장, 27년 검사생활 마감.. "국민위한 개혁"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입력 2017.05.15. 15:00

 

퇴임사서 "검찰 개혁, 수사 중립성 등 담보돼야"
류시화 시인 싯구 인용 "사회 소금 돼달라" 당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이임식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17.5.15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27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15일 퇴임했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도 국민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동안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스스로를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를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폭넓게 귀를 기울이고,
형사 사법의 국제적 추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속, 사건처리, 구형 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

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권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송나라 문인 소동파(蘇東坡)의
'인자함은 지나쳐도 화가 되지 않지만,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하게 된다'라는
잠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수사에 있어서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나만이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칙은 지키되, 절제된 자세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구성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신뢰도 회복될 것이라 믿는다"고 조언했다.

 

검사로서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는
"어떠한 사건도 사사로움 없이 정도를 걷고자 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진실이 가려지거나
정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때로는 오해와 불신을 받기도 했다. 그런 때에는 정말 안타깝고 괴로움도 많았지만,
우리가 원칙과 정도에 따라 우리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면
언젠가는 국민도 신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이라는 내용을 담은
류시화 시인 시 '소금'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돼 주길 바란다"며 현직으로서 마지막 당부 말을 전했다.

 

앞서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11일 사표를 제출했다.
2015년 12월2일 취임해 올해 12월1일까지 임기가 7개월가량 남았지만

스스로 사의를 밝혔다.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1987년 판사로 첫 임관을 했지만, 1990년 검사로 전직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중수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 및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등을 두루 거쳤다.

 

한편 김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검찰은 당분간 김주현(56·18기)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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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염치없지만 검찰 포기 말아달라"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입력 2017.05.15. 10:05 수정 2017.05.15. 11:55

 

"장관·총장,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 세울 분.."

 

임은정 검사.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의정부지검 임은정(43·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너무 잘못해 지탄의 대상이 된 위기의 나날이지만,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이때,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국민들이 놀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는
희망의 메시지를 띄우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몇 달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마냥 몇 번의 기회를 그냥 놓아 버리는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검찰에 몸담은 공무원으로 분노하고 참담해 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대한민국과 검찰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임 검사는
"워낙 비정상의 일상화에 익숙해진 상태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하는 그 '당연함'에 감동하고 있다"며
"그 당연함이 왜 이리 신선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이어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살얼음판 걷듯 늘 조마조마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편해져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내부게시판에 글을 써도 징계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더 이상 받지 않으리라는 기대감이
제 손과 발에 채워진 족쇄를 풀어버렸나 보다"고 덧붙였다.

 

곧 정해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임 검사는
"우리 검찰을 '대통령을 위한 검찰',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로 바로 세울 의지와 선한 지혜를 가진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또
"정치검찰의 오욕은 출세의 대가를 받은 일부 정치검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찰 구성원에게도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워 벗어던지고 싶은 형구"

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직이기주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처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염치없지만, 검찰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사 페이스북 친구분들에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공판검사였던 임 검사는
지난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게시판에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쓴소리를 이어왔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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