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이재명, 文지지선언 못한다... 이재명의 패배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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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이재명, 文지지선언 못한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입력 2017.04.04. 09:02

 

- 공직선거법, 경선탈락 지자체장 선거운동 금지
- 남경필도 유승민 지지 안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은 듣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규제 때문이다.

 

문 전 대표가 수락연설을 통해

"누구를 지지했던 우리는 하나"라고 밝히며 경쟁자였던 안 지사와 이 시장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선언적 발언에 그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바른정당의 후보로 확정된 유승민 후보에 대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지지선언도

듣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공직선거법 60조와 64조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장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선거운동 역시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 뿐 아니라 스스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 또한 금지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은 또
지자체장의 지위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들은 당의 정책발표회나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상회 같은 통ㆍ리ㆍ반장의 모임에도 참석할 수 없다.

 

모두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다.

 

 

[사진설명=
경선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사진은 좌측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

 

지지선언과 지지호소 등 명백히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선거기간 동안 지자체장들의 언행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공직선거법 58조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설을 피하려면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는 안하는 것이 좋다.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탄핵소추안 의결의 발단이 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술자리에서 '문재인을 위하여', '유승민을 위하여'라고 외친 건배사도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술자리에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라는 건배사를 외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모임의 성격과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건배사가 나왔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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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정치는 '머슴'이었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입력 2017.04.04. 16:54

지난 3월 31일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이재명 성남시장의 연설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당시 그의 발언에 지지후보를 떠나 경선장은 이 시장의 호흡과 손짓 하나하나에 반응했다.

뜨거웠다.

정치인의 연설이 청중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건 흔치 않다.

그의 연설이, 그의 정치가 청중을 울리는 건 역설적이게도 그가 ‘정치인스럽지’ 않아서다.

 

이 시장은 본인 스스로를 ‘머슴’이라 표현했다.
자타공인 그는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췄다.

억지로 맞추지 않고 개인사부터 치부까지 스스로 공개하며,
또 민감한 현안마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재명 만의 정치를 구축했다.

 

 

     [그래픽디자인 : 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이 시장은 지난 부산 경선 연설에서
"억강부약이 정치의 역할이며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일체의 기득권으로 자유로운 이재명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흙수저의 한계를 넘어온 실력으로 국민과 손잡고 적폐청산의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을 찾기 위해 위를 보지 마십시오. 거기엔 이재명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높은 자리에서 국민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국민에게 고용돼 월급 받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주어진 머슴일 뿐"이라고 했다.

 

이 연설은 '이재명 정치'의 축소판이다.
그는 사드 배치, 재벌체제 개혁 등 각종 민감한 현안마다 가장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이 시장은

"모호한 입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고 응수했다.

 

이 시장은 '사이다' 정치로 알려졌지만, 면면을 보면 오히려 치밀하다는 분석도 많다.
정치적ㆍ정무적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도 잇따른다.

 

이 시장은 그 비결을 참모진 등이 아닌 "SNS를 통한 국민 소통"으로 꼽았다.

정치인도 대통령도 국민의 머슴이란 그의 정치철학과 맥이 맞닿아 있다.

이 시장은 대선 유세 기간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집무실에서도 운동화를 신었다.
페이스북에 유세 활동을 생중계할 땐 직접 핸드마이크를 들고 나서기도 했다.

캠프나 참모진의 추천이 아닌 이 시장 본인의 결정이었다고 한다.

이 시장이 경선 탈락 후 지지자들 앞에서 밝힌 패배 연설도 화제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 모두 가정으로 직장으로 마을로 돌아가 우리가 가진 그 커다란 꿈,
우리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다시 키워서 되돌아오자"고 했다.

또
"첫번째 전투에서 졌지만 거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더 큰 제대로 된 전쟁을 준비하자"고도 했다.

 

 

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