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김종필, 노무현-정몽준… 과거 공동정부 구성 살펴보니

김대중-김종필, 노무현-정몽준… 과거 공동정부 구성 살펴보니

 

DJP연대, 3년7개월간 권력 분점끝 파기
盧-鄭, 내각 분담 놓고 어긋나

 

                                                                            한국일보 | 장재용기자 | 입력 2012.12.08 02:37

 

안철수 전 후보가 7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원을 본격화함에 따라

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공동 집권에 준하는 공동정부 구성이 성사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역대 대선에서 '공동정부'가 거론된 경우는

실제로 성사된 뒤 우여곡절 끝에 결별로 막을 내린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대'와

단일화 과정에서 불발로 끝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있다.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는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97년 11월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공동정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엔

▦ '집권할 경우 총리는 자민련 측이 맡는다'

▦ '99년 말까지 독일식 순수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DJ는 당선 뒤 첫 총리로 JP를 임명했고 이후에도 박태준 이한동씨 등 자민련 출신이 총리를 맡았다.

김대중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17명의 출신을 분석하면

현역 정치인 출신 12명 가운데 국민회의 출신 7명, 자민련 출신 5명이었다.

 

DJ측이 외교안보와 정치·사회 분야를, 자민련 쪽이 경제 분야를 주로 맡는 분점 형태였다.

3년 7개월여 동안 지속되던 DJP연대는 김 대통령이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지 않은 뒤

2001년 9월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자민련이 찬성하면서 파기됐다.

2002년 대선에서도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21 대표는

그 해 11월 25일 노무현 후보와의 회동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나흘 뒤인 29일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방향엔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두곤 해석이 엇갈렸다.

 

통합21측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형태를 원한 반면

민주당 측은

'총리의 실질적 권한 명문화' 정도로 인식했다.

 

구체적 내각 분담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이 같은 불협화음은 결국 정 전 대표의 공조 파기 선언으로 이어졌다.

민주당과 안 전 후보 측의 연대는

DJP 공조와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중 어떤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 갈지 주목된다.

 

DJP 공조 당시 자민련이 50여 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었으나

안 전 후보 측의 의석은 1석에 불과한 만큼 공동정부가 성사되기 힘들다는 관측도 있다.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도 이날

"DJP연합도 도중에 끝났다"며

"일단 권력을 잡으면 협력 대상 정도가 되는 것이지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