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kenny (iup***) 12.08.18 17:09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권때 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승만정권이 설정한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박정희정권이 조인한 한일기본조약은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박정희의 한일어업협정 이후 이승만이 설정한 평화선이 철폐되고 독도 인근이 공해(公海)가 되었다.

 

성능이 좋은 일본의 어선이 동해의 물고기를 거의 싹슬이 하다 시피 하였다.
독도 밀약 이후군사정권은 독도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 고문하여 독도관련 운동을 금지시켰다.

 

전두환은 직접 방일해 일본으로 부터 40억불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29]

1982년 11월 16일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고[30]

독도의용수비대장 홍순칠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다.[31]

중앙정보부는 그를 고문하면서 '독도에 대해 더 이상 입을 놀리면 좋지 않다며'

다시는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다시는 글을 못쓰도록 만들겠다고 오른손을 부러뜨렸었다.

 

80년대 초, 정부는

그가 북한 방송에서 소개되었다는 이유로 홍순칠을 다시 고문하였고

1986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졌다. [33][34]

 

민주화가 되면서 2005년 열린우린당 전병헌 의원 등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다.

또한 홍순칠을 비롯한 독도의용수비대의 다른 유공자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수도 있고 지원금도 타게 되었다.

 

 

한일어업협정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C%96%B4%EC%97%85%ED%98%91%EC%A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