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줄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 줄었다?"

 

                                                                                    노컷뉴스 | 입력 2011.07.23 09:24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2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안시권 기획국장

 

 

 

 

 

 

 

▶정관용 >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전화인터뷰 두 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4대강과 홍수피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어봅니다.

 

어제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또 이번에 피해를 직접 본 충남 논산의 농민을 연결해서

4대강 사업이 수해를 키웠다, 이런 문제제기의 입장을 들었는데,

정부는 4대강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줄였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지요.

 

 

상반되는 정부의 입장,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시권 기획국장 전화연결합니다.

 

안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시권 >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 수해피해, 줄었어요?
▷안시권 > 어,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미기간 비가 예년에 비해서 한 2.5배가 왔습니다.

비 많이 왔지만 침수피해 적었다

▶정관용 > 총량에서?
▷안시권 > 예, 총량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의 퇴적토를 약 4.3억㎥를 준설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대강의 주요 지천 하천 수위를 보면은 과거 동일한 비가 왔을 때,

하천 유량이 흘렀을 때의 수위보다 적게는 2m에서 많게는 4m가 저하되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본류 수위도 낮아졌고, 본류와 연결되는 지류의 하천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이러다가보니까 4대강 유역에서의 어떤 농경지라든가 가옥 침수도 적었고,

그 다음에 어떤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침수 피해도 예년보다 아주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용 >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수위가 2~4m가 낮아졌다?
▷안시권 > 낮아졌다.

▶정관용 > 그만큼 물을 더 담게 되었다, 그 얘기인가요?
▷안시권 > 글쎄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이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정관용 > 빨리 빠져나가니까...
▷안시권 > 수위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어제 저희가 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연결해봤더니

김진애 의원은 대뜸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비가 총량에서 많이 온 건 맞다, 그러나 시간당, 하루,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많이 온 것은 아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안시권 >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비 온 것을 보면은요, 총량도 많고요,

하루에 온 비 강우량도 보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상청에서 강우 관측을 한 양으로 비교해보면, 상당히 높은,

과거보다 많이 빈도가 높은 그런 비가 온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몇 년 빈도로 딱 자를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우에는 과거보다 상당히

몇 배 이상 이렇게 집중호우가 잦게 왔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비가 상당히 양이라든가 강도 면에서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시간당 30㎖ 이상 폭우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약 65차례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한 3.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 > 그 숫자표를 하나하나 보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네요.

양쪽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말이지요.
▷안시권 > 예.

일부의 피해도 공사완료 되면 없어질 것

▶정관용 > 그런데 그래도 일부 여기저기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피해들은 4대강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안시권 > 일부 피해가 난 것은 저희들 하천 내에서 4대강 사업 공사 과정에 난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농경지라든가 가옥 침수, 주민들이 직접 입는 피해와는 상관이 없고,

이런 피해도 공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피해이기 때문에...

▶정관용 > 중간과정에서?

▷안시권 >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완료되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

이런 피해도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왜관 철교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안시권 > 예.

왜관철교 붕괴, 4대강 사업과는 무관

▶정관용 > 이게 물살이 빨라졌는데, 다리, 교량을 막기 위한 보호장치,

이것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안시권 >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왜관 철교가 무너진 지점은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량은 잘 아시겠지만은 1905년도에 가설된, 아주 오래된 노후 교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 교각이 유실된 정확한 원인은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 준설에서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들 준설하면은 유속이 빨라지는 것,

또 수량도 많아진 것은 맞는 것 아닌가요?

▷안시권 >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히려 준설했기 때문에 유량을 담을 수 있는 전체적인 능력이 커졌거든요.

▶정관용 > 유속은요?

▷안시권 > 유속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상을 경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하거든요.

하상 경사가 급하게 준설했다면, 유속이 세졌다고 할 수 있는데

하상 경사 자체는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유속이 빨라져서 이렇게 교각이 유실되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러면 낙동강 구간의 다른 다리들, 교량이 굉장히 많던데,

다른 그쪽도 괜찮아요? 안전합니까?

▷안시권 >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강할 데는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혹시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재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 김진애 의원이 거듭 그 표현을 사용했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교량을 보호하기 위한 무슨 공사 계획이 죽 잡혀져 있잖아요?

▷안시권 > 교량 보호공이 되겠습니다.

▶정관용 > 교량 보호공.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안시권 >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100여 개 정도가 되는데요,

해야 될 것이. 그 중에 한 절반 가량은 되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설치가 다 끝난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는 지역이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통해서 그런 의심,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용 > 왜관 철교도 원래는 교량 보호공 설치 계획 지역이었습니까?
▷안시권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는 구간 밖이기 때문에...

▶정관용 > 아, 그 대상에서 빠졌다?
▷안시권 > 당초부터 교량 보호공 장치를 안 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말이지요,

이 4대강 추진본부 쪽에서도 100여 군데나 교량 보호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시권 > 예.

▶정관용 > 그렇다면 그만큼 이 4대강 공사로 인해서 교량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시권 >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교량 보호공을 설치를,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정관용 > 지금 한 절반은...
▷안시권 > 안 되어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지금 공정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관용 > 왜관 철교는 처음 계획하거나 설계를 할 때 전혀 보호가 필요없다, 라고 보셨다?
▷안시권 > 그렇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무너졌어요?
▷안시권 >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을 당장 저희들이 추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정밀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원인 분석을 하고.

▶정관용 >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왜관 철교에도 교각 보호공이 필요하다, 이런 권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시권 >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우리가 2009년 6월달에 마스터플랜을 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는 이번에 유실된 교각, 그 부분까지 준설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준설 폭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관용 > 아, 준설 계획이 바뀌었다?
▷안시권 > 예,

그래서 과거에 마스터플랜할 때보다 준설구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구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 보호공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교량 보호공을

그쪽 구역은 설치를 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관용 > 아무튼 철교 붕괴의 원인은 다시 좀더 정밀진단중이니까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시권 > 알겠습니다.

▶정관용 > 그리고 농민들의 농경지나 가옥피해 같은 게 그리 크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만,

논산에서는 지금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렇지요?

▷안시권 > 논산 지역에 지금 일부 민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 비가 7월 8일에서 11일까지 약 373㎖가 비가 왔거든요.

그때 또 시간당으로 보면은 약 한 50㎖ 정도의 아주 많은 집중강우가 내렸고.

그래서 그 당시에 하천 상황을 보면은,

그 하천 수위가 오히려 이번에 피해를 본 농경지보다 수위가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문을 열면은 하천 물이 농경지 쪽으로 이제 역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문을 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역 주민들께서는 잘 알지 못하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관용 > 오해?

▷안시권 > 예,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이 이제 시행구간,

시행이 이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사하고 충남도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떤 해결방안을 현재 모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제3의 어떤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정확한 침수원인까지도 한번 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논산, 수문 열었다면 오히려 피해 컸을 것

▶정관용 > 그런데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그 현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 발언을 보면, 유일하게, 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4대강 공사 이 대목에서 잘못됐다, 둑을 막아놓고 배수로를 아직 안 뚫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요?

▷안시권 > 그렇지 않고요.

거기가 수문을, 지역 주민들도 수문을 열었으면 농경지가 침수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니까 충남도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은

하천의 물이 농경지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어제 그 해당 지역의 이장님 말씀 들어보면

배수로 공사가 원래 준공예정일보다 한참 뒤늦어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던데요.

▷안시권 > 그쪽 이제 공사 자체는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쪽 수문을 이제 개방을 열고 닫고는 현재 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었더라도 수문 운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준공하고 수문 운영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관용 > 그래요? 배수로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되었는데

문을 열어도 그게 자연 배수가 되나요?

▷안시권 > 거기는 이제 농경지의 물을 하천 쪽으로 빼내는 배수문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배수문을 이제 미리 열었어야 되는데, 열지 못했다는 어떤 지역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관용 > 지역은 지금 그렇게 의견을 펴고 있고, 해당 시공업체는 부인하고 있고. 그렇지요?
▷안시권 > 예, 맞습니다.

▶정관용 > 지금 4대강 추진본부도 일단 시공업체 이야기가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시권 >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 하천 수위라든가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비가 왔을 때 자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남도라든가 시공사 의견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 그 자체 의견이 계속 상충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의 어떤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침수 원인을 한번 정밀조사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관용 > 이것저것 조사해야 할 것이 참 많군요.
▷안시권 > 예.

▶정관용 >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본류의 강바닥을 준설을 하다보니까

지류 쪽에서 물이 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그래서 지류 쪽에 침식이 일어나는 이른바 역행침식이 생기고,

그렇게 침식된 토사가 내려와서 본류, 준설된 바닥을 다시 메워가지고 또 파야 할 판이 되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시권 > 일부에서 하는 지류 침식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부터 이제 본류는 준설하는데,

지류가 준설을 안 하기 때문에 본류하고 지류하고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역행침식현상, 방지 가능하다

▶정관용 > 그러니까요.

▷안시권 >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류의 침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데는 하상 보호공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상 보호공이라던가 어떤 보호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식 현상이 없는데요,

그런 공사 과정에 있거나 현재 보호공이 설치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침식 현상이 일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하상 보호공이라든가 보호시설이 완료가 되면은

충분히 그런 현상을 방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 많은 준설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매년 많은 준설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정관용 > 계속 또 쌓이니까요.

▷안시권 >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퇴적되는 구간을 보면은 본류하고 지류가 만나는 어떤 일부 지점이라든가

유속이 느려지는 일부 구간에서 이제 퇴적이 되거든요.

▶정관용 > 극히 일부 지역이다?

▷안시권 > 예. 그래서 일부 그 량을 보면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준설한 양이 약 4.3억㎥인데,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준설한 양에 비해서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정관용 > 알겠습니다.

▷안시권 > 또 한가지는 이제, 참고로 과거 한강종합개발 하면서

한강, 서울시 한강구간에 대대적인 준설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강구간이 약 41km 조금 넘는데...

▶정관용 > 그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

▷안시권 > 예를 들어서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준설량을 보면은 약 한 11만㎥ 정도 됩니다.

▶정관용 > 조금밖에 없다?
▷안시권 > 예, 그걸로 봤을 때는...

▶정관용 > 알겠어요. 제발 그 말씀들 다 좀 맞기를 바라고요.
▷안시권 > 알겠습니다.

▶정관용 > 또 비가 올 텐데 아무튼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금 조사하고 계신 것

긴급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시권 > 예,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관용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안시권 > 예, 안녕히 계세요.

▶정관용 >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안시권 기획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