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분담금 협상서 “270억원 더 안주면 미군 철수”

美 방위비분담금 협상서 “270억원 더 안주면 미군 철수”

 

                                                                       [경향신문] 입력 2011.06.16 19:42 수정 2011.06.16 21:19

 

미국이 2006년 한국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당시

한국 측이 제시한 금액은 미국의 ‘마지노선’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군 전투병력 철수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공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6년 12월 1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2007년 한미 방위비분담금 액수를 합의하기 위해 열린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이 제안한 7255억 원은 부족하다며 최소 7520억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국내 언론이 16일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로버트 로프티스 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2006년 11월 29일 열린 협상에서 이전의 6800억 원에서 7255억 원으로 분담금을 상향 조정한

한국 정부의 의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미국의 ‘레드 라인’은 7520억 원이며

이 또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당시 외교통상부 북미국장(현 외교부 의전장)은

“국회에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됐다.

로프티스 대사는 자신이 이미 한국 측의 제안을 미 국방부 등에 설명했지만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며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로프티스는

‘아직은 아무런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전제한 후

‘감축되는 주한미군 병력 중에는 전투병력도 포함될 수 있음에 한국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제안은 미국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서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한국 당국에 설명해 달라’고

조 국장에게 요청했다.

조 국장은 미국이 한국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유감을 표하고

한국이 제시한 금액과 미국의 ‘레드 라인’ 사이의 270억 원 차이에 대해

“적은 차이는 아니지만, 또한 매우 큰 차이도 아니다”라며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진 회담에서 미국 측은 7255억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면서

또다시 ‘감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문은 협상에서 미국 측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런 옵션들 가운데는 전투 병력이나 전투 능력 일부를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고

재차 한국 측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한국은 이런 언급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한국을 당황시키기를 원치 않지만 ‘현실적인 재정적 필요’에 직면해 있다”며

손을 벌렸다.

그러나 결국 같은해 12월 6일 이뤄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2007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처음 한국측이 제시한 7255억 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이 전문은 3급 비밀로 분류됐으며,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 명의로 작성됐다.

<디지털뉴스팀 손봉석 기자 paulsohn@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