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票퓰리즘' 이제 그만

[기자수첩]뉴타운 '票퓰리즘' 이제 그만

 

                                                                                머니투데이 | 입력 2011.04.15 08:24

                                                                               [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서울지역의 최대 이슈는 '뉴타운' 이었다.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자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뉴타운 지정을 약속하는 경쟁이 치열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여당 국회의원이 나와야 뉴타운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들먹이면서 뉴타운 지정을 장담한다는 내용의 꼴불견 유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당시 서울의 48개 지역구 가운데 28곳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됐다.

선거 전후로 뉴타운 공약이 내걸린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적게는 수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씩 뛰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현재 수도권은 마구잡이 뉴타운 지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지정만 되면 로또가 될 줄 알았던 뉴타운은 수년이 지나도록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현재 서울에만 274개, 전국적으로 719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뉴타운지구 중 80∼90%는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뉴타운 지정 당시 반짝 급등한 집값과 땅값은 다시 주저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뉴타운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곳곳에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수세에 몰린 정치인들은 이번엔 뉴타운사업에 특혜를 줘

수익성을 높이고 국고를 지원하자는 대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은 뉴타운지구에서 해제되면 조합이 쓴 돈의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타운 기반시설 비용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으로 재미를 보고는 이제와서 국민 세금이 들어 있는

나라 금고를 풀어 해결하자고 뻔뻔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과제다.

뉴타운 포퓰리즘을 주도한 정치인들 때문에 남발된 사업들은 재정비해야 한다.

개발이 시급하지 않은 곳은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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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뉴타운 3곳중 1곳은 `사실상 포기`

촉진구역 241곳중 70곳 추진위 미구성
주민들, 사업의지 낮아.. 건축제한 반발

                                                                                         이데일리 입력 2011.04.15 09:35                                                                                          [이데일리 이진철 이지현 기자]

 

서울 뉴타운 촉진구역 3곳 중 1곳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6~8년이나 됐지만 조합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더라도

뉴타운 촉진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가 지속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촉진구역(균형촉진지구 포함) 241곳 중 70곳(29%)이 현재까지 조합추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 뉴타운 사업단계별 추진현황

 

 

나머지 뉴타운 구역은

▲ 추진위 구성 50곳(21%)

▲ 조합설립인가 58곳(24%)

▲ 사업시행인가 21곳(9%)

▲ 관리처분계획인가 10곳(4%)

▲ 착공 13곳(5%)

▲ 준공 19곳(8%)으로 총 171곳(79%)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동대문구 청량리균촉지구는 2003년 1차 시범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됐지만

사업진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같은해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영등포뉴타운은 26개구역 중 6개구역만 사업을 추진 중이다.

2차뉴타운지구인 한남1구역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현재 추진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서를 41%밖에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부동산시장 침체로 사업성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뉴타운 사업에 참여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남1구역의 일부 주민들은 뉴타운 구역지정 해제소송도 진행 중이다.

3차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흑석뉴타운도 사정은 비슷하다.

1·2 ·9구역은 추진위구성까지 7구역은 조합설립인가까지 이뤄졌지만,

주민 270여명은 "40년 넘게 살아온 우리동네에 이대로 살고 싶다"며

2년째 구역지정 해제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지구내 구역별로 개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어,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일부 뉴타운구역의 지정을 해제한다면 분담금을 나머지 구역이 떠맡아야 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촉진지구로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뉴타운 구역지정 해제는 어렵다"

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지구내 존치관리구역 51개에 대해선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지정은 유지한 채 건축제한에 대해서만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존치구역은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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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집 쌓였는데 또…준공 후 미분양 '심각'

                                                                              SBS | 권애리 | 입력 2011.04.15 21:42

< 8뉴스 >

< 앵커 >
그러면 김포 한강신도시의 분양 열기가 다른 지역까지 번져 나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년전 입주가 시작됐지만, 3천 6백여 가구 가운데 절반 정도가 빈 집입니다.
시행사는 각종 금융지원을 동원해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애를 쓰고,

기존 입주자들은 당초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며 플래카드를 내걸었습니다.

[박찬식/공인중개사 :

중대형이 많은데다가 아파트 분양을 중·대형으로 했고 분양가는 높고 주변시세는 낮고

분양이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4만 2천여 가구.
전세난 속에 소형 아파트는 일부 미분양이 해소됐지만 용인, 고양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전 비싸게 분양 된 중·대형 아파트들은 찾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처럼 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딘 가운데,

올해 신규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와 공급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청라, 영종 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2009년 집중적으로 분양된 주택들이

올해부터 1만 가구 이상씩 쏟아집니다.

[김희선/부동산114 전무 :

최근에 서북권에 특히 많은 분량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어요.

여기에 주변지역에 새로운 분양까지 나오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급과잉 부담이 생기는 거죠. ]

금융기관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해 주는 대신,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PF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빈 집으로 남으면서

빚을 떠안은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박현철, 영상편집 : 설치환)
권애리 ailee17@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