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는 장갑차…갈지자 고속정…명품 무기의 '굴욕'

가라앉는 장갑차…갈지자 고속정…명품 무기의 '굴욕'

                                                                   세계일보 | 입력 2010.10.17 18:34 | 수정 2010.10.17 21:43

 

국내 개발 군납장비 잇단 결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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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무기'로 각광받던 국내 개발 군납장비들이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 7월 K-21 보병 전투장갑차의 침수사고를 시작으로

K-1 전차 포신 파열 사고,

차기 고속정(유도탄고속함)인 한상국함의 '갈지자' 운항,

생화학무기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KM11 휴대용 제독기와 전투화 불량,

K-11 복합소총 결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과거 군이 '율곡사업' 등 무기 도입과 관련해 각종 비리로 얼룩진 적이 있지만,

국산 장비의 하자와 관리 소홀로 톡톡히 망신을 당하기는 처음이다.

◆'속도전'에 치우쳐 하자 양산

무기 개발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0년대는 질풍노도의 시대였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각종 무기 개발 과정에서 무리가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1980년대에는 개발보다는 해외 수입 쪽에 눈길을 돌렸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차츰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국산 무기 개발의 산실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는

"하자 없는 무기류를 생산해내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무기 개발 역사가 일천한 데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실전배치를 서두르다 보니

제대로 된 시험평가와 검증을 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기본적인 필수 사항들만 점검하고 성급하게 생산에 들어가 실전배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다.

1990년대 후반에 육군에서 군수업무를 담당했던 한 예비역 장성은

"시험평가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면 일단 생산해 전력화한 뒤 군에서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실토했다.

지난 6월 2차 생산물량 80정을 검사한 결과 무려 38정(47.5%)에서 결함이 발견된 K-11 복합소총도

내년도 전력화에 맞춰 양산을 서두르다 차질을 빚은 대표적인 사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11의 경우

"설계에 결함이 있다면 특정 부분이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데,

총기마다 문제가 제각각인 점으로 미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14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은 "문제가 된 K-11 소총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전력화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다행히 전력화 이전에 발견됐지만 차기 고속정 '한상국함'의 하자도 유사하다.

사업 주관부처인 방위사업청은 해군 인도시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까지 시험평가를 했지만

한상국함이 고속기동시 직진 항해를 못하는 결함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하자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전력화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뒀을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잦은 설계 변경과 늑장 대책마련도 한몫

생산 과정에서 당초 설계와 달리 제작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난 7일 방사청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두산DST가 지난 10년간 개발해 작년 12월 배치한 K-21 장갑차가 도하훈련 중

두 번이나 침수사고를 낸 것과 관련해 '파도막이' 형상 변경이 결함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두산DST가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맞추느라 장갑차 중량을 초과하자 파도막이 형상을 변경했다"면서

"사고 원인이 이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두산DST는 파도막이 형상 변경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기술 변경 승인을 요청했고

기품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값싼 부동액을 넣어 멀쩡한 엔진이 망가졌다던 K-9 자주포 역시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검증작업과 대책 마련을 게을리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2005년 7월 K-9 자주포의 최초 캐비테이션(실린더 외벽에 구멍이 나는 현상) 발생 후

사고 원인이 규명됐는데도 명확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6년간 38차례나 동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기체계가 첨단화될수록 내장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는데도

군과 방사청이 하드웨어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내장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기반을 확충하지 않는 한

유사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문제를 야기한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잦은 국산무기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