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검사들' 그후

                                                                                        2007년 2월 1일 (목) 19:03   국민일보

 

검찰총장·국회의원 변신… 출세가도… ‘긴급조치 검사들’ 그후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징역을 살아야 했던 유신정권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거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 역시 성공가도를 달렸다.

공안검사로 실적을 쌓은 이들은 정·관계 고위직을 흽쓸었고 국회의원으로 진출한 인사도 다수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9건의 ‘긴급조치 사건’ 판결문 조사 결과(본보 1월30일자 1·4면)를 1일 분석한 결과다.

판결문에는 공소를 담당한 검사 이름이 표기돼 있다.

◇‘긴급조치 검사’

    209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판검사로 활동한 검사는 69명이었고

    군법회의에서 기소를 담당했던 군 관계자가 2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3건을 담당한 검사는 전 국회의원 L씨다.

해군 검찰관 출신인 L씨는 1970년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 대구고검,부산지검에서 활동하다

긴급조치 9호가 발동된 1975년 이후 서울지검,서울고검 검사로 활동했다.

이후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이 됐고 국회 사무총장을 거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올랐다.

육군 법무관 출신인 전 검사장 P씨는 두 번째로 많은 17건을 담당했다.

전 안기부장 S씨는 14건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다.

그는 1975년부터 3년여간 서울고검 검사로 활동하며 김지하 시인의 옥중 양심선언문을

유인물로 제작·배포한 여대생 사건 등 시국사건 등을 담당했다.

S씨는 검찰총장,안기부장을 거쳐 대통령 정치특보까지 올랐다.

15대 국회의원(국민회의)과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지냈던 K 전 의원과 Y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헌법재판관을 지냈던 J 전 검사장,한나라당 인권위원을 지냈던 P 전 부장검사,

내무부 장관까지 올랐던 P 전 검사장,‘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C 전 서울지검장 등

당시 긴급조치 관련 수사·공판 검사들은 대부분 성공가도를 달렸다.

◇“일부 검사들 실적 경쟁도 있었다”

당시 서울대를 관할에 두고 있던 서울지법 영등포지원은 ‘최일선 야전사령부’라 불릴 정도로

공안사건이 많았다.

당시 한 배석판사는 “검사나 경찰,중앙정보부원 중에는 아주 사소한 말 한 마디로도 실적을

쌓으려 했던 사람이 일부 있었다”면서 “도청이나 감시 등은 연금,고문 등을 통해 실적을

쌓으려 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사법부와 달리 행정부 소속으로 상부에 의해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당시 판사들의 실명 공개로 촉발된 소모적 논쟁 대신 과거사를

차분히 반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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