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인사청문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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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인사청문 접수 거부"...
헌재로 넘어간 '한덕수 지명'

류정화 기자 2025. 4. 9. 19:20

 

 

https://v.daum.net/v/20250409191728387

이완규, 경찰에 "알 바 아냐"... 안가 회동 묻자 위압적 태도

김혜리 기자 2025. 4. 9. 19:17

 

 

https://v.daum.net/v/20250409172028735

'尹친구' 이완규 "헌법재판관 되고 싶다... 탄핵 승복"

이밝음 한병찬 박기현 임세원 2025. 4. 9. 17:20

"尹 탄핵 가슴 아프지만 내란동조 동의 못해"
경찰 피의자 신분 지적엔 "기소될 사안 아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4.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니까 응했다"며 수임 의지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은가'라고 묻자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임명되면

헌법 질서가 잘 구현될 수 있다고 믿나'라는 질문에

"질타하시는 내용은 알겠지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尹 친구 맞지만... 파면 결정 승복, 내란동조 지적 동의 못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처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가 내린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을 정도로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그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승복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것에 대해선 저는 이견이 없다"며

"헌재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왜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 질의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에서 윤 전 대통령과 친분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책임론을 거론하자 이 처장은

"물론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다"면서도

"제가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대통령께서 탄핵됐는데 내각에서 저도

중앙행정기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면

도덕적인 것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제가 이 정부 조직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내란 동조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쉽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했었으면 반대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나'라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법제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얘기하지 못했다"며 "저도 참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대행도 재판관 임명 가능... 경찰 수사는 기소될 사안 아냐"

이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라 사고인 상태였고

이번 (지명)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처장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도 공격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난 '안가 회동 4인방'이다.

이 처장은 회동 후 휴대전화도 교체했다.

 

이 처장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기소될 사안이 아니라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소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처장은 후보자 지명 하루 전날인 지난 7일 오전

내정 통보를 받고 같은 날 오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위로 어떻게 받았는지는

정부 내부적인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 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단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관 지명 소회를 묻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참고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께서 지명하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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