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매달릴 때,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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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코 원전’ 매달릴 때, 한국경제는 사면초가

수정 2024-09-21 16:48 등록 2024-09-21 08:59

 

[한겨레S] 정남구의 경제 톡
확산되는 경제 비관론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케이비(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실업률 1.9% 사상최저 ‘외화내빈’
임금 증가 미흡, 가계 소비 취약
한은 금리 인하는 부동산이 발목
경기회복 이끌던 반도체 주가 급락

 

통계청이 9월11일 ‘8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고용률이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오른 69.8%,

실업률은 0.1%포인트 내린 1.9%라고 했다.

 

통계청의 밋밋한 발표에 몇군데 별표를 치고 싶었던지

고용노동부가 ‘참고’ 자료를 냈다.

 

“15세 이상 고용률(63.2%, +0.1%p)·

경제활동참가율(64.4%, 0.0%p)이 역대 최고,

실업률(1.9%, -0.1%p)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1.9%의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를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저치다.

놀랄 만한 수치다.

 

2011~2023년 우리나라 평균 실업률은 3.47%,

가장 낮았던 해가 2.7%(2023년)였다.

 

그런데 1.9%라니,

이보다 더 낮아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싶을 정도다.

 

미국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 팬데믹 때

상대적으로 규제를 느슨히 한 네브래스카주의 실업률이

사상 최저인 1.9%를 기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듬해 2월에는 1.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특별한 시기에 주 단위에서 나온 기록이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은 4.2%다.

1%대의 낮은 실업률은 타이처럼

노동인구 가운데 자영업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 등

몇몇 예외 말고는 찾기 어렵다.

 

일본의 7월 실업률도 2.7%다.

그렇다면 1.9%의 실업률은 태평가를 불러도 좋을 정도 아닌가.

 

그런데 이를 주목하여 크게 다룬 미디어는 없었다.

왜? 수치만 그럴 뿐, 고용시장 호전을 체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값싼 단기·노인 고용만 늘어

 

고용률의 상승, 실업률의 하락이 착시는 아니다.

실제 경제활동인구 증가폭(+11만4천명)보다

취업자수 증가폭(+12만3천명)이 크다.

 

그런데 취업 증가의 상당 부분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에 비롯한다는 점에서

빛이 바랜다.

 

8월 통계를 보면,

60살 이상 인구는 작년 같은 달에 견줘 47만명 늘었고,

취업자수는 23만1천명 늘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지난해의 88만3천개보다 14만7천개 많은 103만개로 늘려

편성한 바 있다.

 

고용률 상승의 세부 내역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구석이 있다.

 

우선 남성 고용률이 71.9%에서 71.3%로 0.6%포인트 떨어졌다.

30대 남성 고용률이 1.0%포인트 떨어졌고,

50대도 0.4%포인트 떨어졌다.

 

60살 미만 남성 고용률은 2022년 7월 77.74%,

2023년 8월 77.67%, 올 8월 77.64%로 정체 상태다.

 

60살 이상 노인 취업자 증가는

남성이 4만1천명, 여성이 19만1천명이다.

 

단시간 취업자의 비중이 계속 커지면서,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 8월엔 34.1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5시간 줄었다.

1~8월 평균으로도 38.7시간에서 37.1시간으로 감소했다.

단시간 일하는 노인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로 인한 고용률 향상에 견줘 가계 소득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실제 고용률 수치가 보여주는 노동시장의 활기에 견줘

임금 상승률은 높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올해 상반기 임금 상황을 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403만2천원)이

작년에 견줘 2.4%(+9만4천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1년 상반기의 4.0%, 2022년의 5.8%에 견줘 낮고,

2023년(2.4%)과 같은 수준이다.

 

고용 호조에 따른 가계 임금소득 증가,

이에 기반한 소비 증가로 내수가 활기를 띠기를 기대하지만,

그런 선순환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8월30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견줘 2.1% 감소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개인과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것인데, 7월 지수가 99.6이다.

 

2000년을 100으로 하는 지수이므로,

물량 기준으로 소매판매 수준이 2000년만도 못하다는 뜻이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은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공격적인 감세로 세수가 빈약해진 상황에서

재정 지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억제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은 겨우 2.8% 늘려 짰고,

내년 예산안도 3.2% 증가로 억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시장금리가 크게 올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있는 만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게

한국은행이 서둘러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8월에 2.0%로 떨어졌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여건은 꽤 갖춰졌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편승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급팽창하면서

금융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게 걸림돌이다.

 

집값 상승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출이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믿었던 반도체는 주가 폭락세

 

정부는

세계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기가 본격 호전되면, 그 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질 것이라고

기대한 실제 반도체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4월 이후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했고,

8월엔 38.8% 증가했다.

나아졌지만, 가속이 붙지는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반도체 겨울론’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을

투매하며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 꺾일 것이라며

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15일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2021년 8월에도 ‘반도체의 겨울이 온다’는

오판을 담은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 신뢰도를 의심받지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진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에 이른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0일 한국 기업이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중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이며

“이 사업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사절단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스케이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동행했다.

 

이날

에스케이하이닉스 주가는 6.14%,

삼성전자는 2.02% 떨어졌다.

 

경제산업부 선임기자 jeje@hani.co.kr

 

 

https://v.daum.net/v/20240926212504641

정부가 체코 원전에 ‘빌려주겠다’는 돈, 회수 못하고 날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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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22190024555

미국·체코 이중 청구서…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https://www.inews24.com/view/wnrd/1764542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전까지 불확실→산업부 "공고한 기반 구축"

 

https://v.daum.net/v/20240922111013229

체코 언론, 김건희 의혹 3가지 보도…“사기꾼” 표현 썼다 삭제

 

https://v.daum.net/v/20240922170732000

"김건희, 우아하지만 탈세·표절"… 체코 언론, 영부인 의혹 보도

 

https://v.daum.net/v/20240923214501269

[단독]"'김건희 사기꾼' 표현, 한국대사관 이의 제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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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26173714695

"韓대사관, 당초 기사 삭제 요구" '사기꾼' 수정 전말 봤더니..

이동경 2024. 9. 26. 17:37

 

 

https://v.daum.net/v/20240922161200723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서 사라진 단어
'사기꾼' '거짓말'

임병도 2024. 9. 22. 16:12

 

체코 <블레스크>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보도...
최초 보도에서 제목·내용 수정한 정황 확인

 

▲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의 21일 새벽 5시 보도(왼쪽, 빨간색 사각형)와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21일 오후 3시 현재 보도 내용(오른쪽, 파란색 사각형).

최초 보도된 기사의 제목은 "사기꾼이 파벨의 성에?

대한민국 영부인은 거짓말을 하고 수백만 달러로 자신을 풍요롭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였다.

ⓒ 블레스크 갈무리 / 구글 저장된페이지 검색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간의 체코 순방을 마치고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체코의 한 현지 언론이

윤 대통령이 체코를 떠난 21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명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가 최초 보도한 기사를

대폭 수정한 것으로 읽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참고로 위키피디아는 <블레스크>를

체코의 4대 일간지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레스크> 보도 내용은...

 

▲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동행했던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2024.9.22

ⓒ 연합뉴스

 

 

<블레스크>에는 21일 오후 3시 현재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돼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김건희 여사는 우아함도 갖고 있지만

탈세와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이 2019년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증과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여러 의혹을 다뤘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재산세 상습 체납 논란'입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결혼한 뒤에도

세 차례나 재산세를 체납해 압류됐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매체는 당시 윤 대통령의

"같은 아파트에서 주소지를 옮기다 보니

세금 고지서를 제때 챙기지 못했다"는

해명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그녀의 학업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단락에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도 다뤘습니다.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표절 의혹에 대해

전국 14개 단체 교수, 학술 단체가 꾸린 학계 검증단에 참여한

16명의 학자가

"표절 의혹이 있다"며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검증단은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김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블레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10억 원을 벌었을 것"이라며

"체코 돈으로 1700만 코루나에 해당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이어

"한국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공범으로 의심되는 도이치모터스 사장 권오수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최초 기사 제목-내용 등 수정된 듯
구글 '저장된 페이지' 확인해보니...
"사기" "거짓말" 등 표현 들어가 있었다

 

 

▲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의 김건희 여사 관련 기사의 '저장된 페이지'.

기사 하단에 내려가다보면 그래픽 요소가 들어간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블레스크 갈무리

 

 

그런데 특이한 점은

<블레스크>가 현지시각으로 9월 21일 새벽 5시에 올린

기사 원문은 현재 <블레스크> 기사와 제목과 내용

상당 부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자는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 검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URL 속 저장된 페이지 속 기사는

21일 오후 3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기사와 제목이 다릅니다.

 

21일 오후 3시 현재 기사는

본래 발행됐던 기사에서 수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뉴스 매체의 URL은

'도메인 주소 / 카데고리 / 하위 카데고리 / 숫자 / 기사 제목'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위 저장된 페이지의 URL 속 '숫자 부분(795331)'이

현재 기사 URL의 '숫자 부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장된 페이지의 기사 제목은

'Podvodnice u Pavlových na Hradě?

První dáma Jižní Koreje měla lhát i obohatit se o miliony'으로

이를 딥엘닷컴(deepl.com)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기꾼이 파벨의 성에?

대한민국 영부인은 거짓말을 하고

수백만 달러로 자신을 풍요롭게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가

됩니다.

 

저장된 페이지 속 기사와 현재 기사를 비교대조해보면

전체적인 기사의 전반적인 전개는 유사하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장된 페이지 속 기사 첫 문장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 곁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Má jihokorejská hlava státu po boku podvodnici?)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체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입니다.

 

현재 기사 속 첫 문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금요일 체코를 국빈 방문했습니다"입니다.

'사기꾼'이란 표현이 들어간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이밖에도

▲뉴욕 레더드 N. 스턴 경영대학원 졸업 여부

▲대선 전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 약속 사실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블레스크>의 기사에는 위 내용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방문한 국가의 언론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보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언론 <데일리매일>은

김 여사를 가리켜 "논란이 많은 영부인"이라며

탈세와 표절,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보도했습니다.

 

올해 6월 카자흐스탄 언론 <아자티크 루이 Azattyq Rýhy>는

"김 여사는 '인형 아가씨'로 알려져 있다"면서

"김 여사의 동안 외모 비결은 성형 수술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가 삭제한 바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