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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尹정부, 월북 아니란 증거 못 내놓고 어정쩡한 결론 내려"
강수련 기자 입력 2022. 06. 16. 17:26
"당시 군·해경·정보기관, 첩보와 수사 근거로 종합적인 판단"
文 UN연설 녹화 사건 발생 전.. "안보 정보 왜곡은 자해 행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 발표 전날인 2020년 9월23일
문 전 대통령의 UN 연설은 사건 전인 같은 해 9월15일 녹화됐으며,
사건 발생부터 수색, 첩보수집, 정보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대응은 모두 UN 연설과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가 이씨의 월북시도를 단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이라며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정부의)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며
"이 같은 판단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특수정보는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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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언제는 증거를 가지고 떠들었습니까?
선거기간 동안에도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전정부 까기만 하던 인간인데.
그 푼인가? 토론때도 온리 대장동인데? 다른건 질문하면 그게 뭔데? 하던 인간인데.
역사상 가장 ㅁㅅ한 후보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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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박189조 세금폭탄
보수 덕분에 해경과 국방부는 신뢰성 바닥이 됐고,
피살 사건도 결론적으로 아무 것도 얻은 거 없게 됐다.
한마디로 바보짓. 월북 추정이란 것도 증거가 없어서 추정으로 끝냈던 것인데,
결국 시간과 인력 낭비만 한 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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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17103242000
이런 軍..'월북' 오판하고·前정권 책임 미루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서해상에서 실종됐다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국방부의 태도를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경찰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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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17132351461
윤건영 "尹, 본인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이 직접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야권이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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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17113528374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지적에 "민주당 정부땐 안 했나"(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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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
막장 중의 막장 개차반 중의 개차반 말종의 중의 말종 악마 중의 악마 뭘로 표현해도
윤석열을 표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저를 임명해주고 지가 스스로 책임졌던 전 정권의 검찰. 저 스스로 정치보복수사를 했단 말이네?
그런데, 그 수사를 정권이 대통령이 지시했냐?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잡아넣기 위해 온 집안을 온 개검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냐?
개,돼지들에 의해 호의호식하고 온시건방을 다 떨며 살고 있지만 개,돼지들만 아니라면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형벌을 받아도 죄의 댓가가 모자란 악마형 악질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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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호동
옛날의 왕인줄아나??
그자린 5년 짜리고 5년후엔 당신이 그 처지가 될수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영원한것은 없어.
그리고 견사들이 봐주니깐 그리 설치지???? 정말 안될 사람이 되어서 이 난리 아사리판이야...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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