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유출 의혹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의 '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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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유출 의혹 '수사정보정책관'.. 윤석열의 '복심'?

 

                                                                                     이재욱 입력 2021. 09. 02. 19:58

 

 

 

[뉴스데스크]

 

◀ 앵커 ▶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는,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의 수족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이 자리의 상징성 때문에 이번 의혹이 결국 윤석열 전 총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직 검찰 간부가 정치인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초유의 의혹이 불거지자, 대검찰청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각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손준성 검사가 현직 판·검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판결문 사진 윗부분에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현 주거지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신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건

특정 SNS에서 사진파일을 전송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손 검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성훈/변호사]

"형사판결문,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밀한 개인정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들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에 있었던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손 검사가 맡았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주로 총장의 최측근 인사가 기용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이 윤석열 당시 총장과 무관하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휘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다만,

법무부 차원의 감찰 가능성 등에 대해선 대검의 자체 조사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김정은

이재욱 기자 (ab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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