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과잉생산→가격폭락→산지폐기 반복..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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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과잉생산→가격폭락→산지폐기 반복.. 대책은?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박진규 기자

                                                                                                          입력 2019.03.27. 11:05

진도 대파·해남 배추·무안 양파 등 해마다 되풀이

정부정책에 불신 커.. "파종∼소비까지 관측 강화"

해남 겨울배추 산지 폐기.

/뉴스1 © News1

진도 대파, 해남 겨울배추, 무안 양파 등 대표적인 농작물 주산지에서

거의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이 바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이어지는 산지폐기다.

이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 시장격리 해마다 반복

전남 진도가 주산지인 대파의 월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20일 기준 kg당 2267원(상품 기준)으로 최근 5개년 평균값(최대·최소값 제외)인

평년가격과 비교해 25% 이상 떨어진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채소가격안정제와 지자체·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파 출하과잉 예상량의 절반 이상인 4800톤을 시장격리하고 있다.

겨울대파 전국 생산량 40% 이상을 차지하는 진도에는 1223㏊가 심어졌으나

이 가운데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계약재배 면적은 35㏊에 불과해 재배농가 피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과잉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양파 가격하락이 지속되자 신속한 시장격리로

3월 중순까지 61.3㏊ 면적의 조생양파를 폐기했다.

무안에서 조생양파를 재배하는 864농가 중 절반이 넘는 466농가가 산지폐기에

참여했다.

겨울배추 전국 재배면적의 70%, 가을배추 15%를 차지하는 해남군은

이번 겨울 벌써 4번째 산지폐기를 실시하고 있다.

산지폐기 대상은 계약재배 포전 및 비계약 재배 농업인으로,

유통상인 계약물량과 비계약 농업인의 포전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모두 3만4500여톤(383㏊)의 배추를 갈아엎어 수급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 타작물 재배 전환 등 효과 낮아

전남도는

수급불안품목으로 지정된 배추와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 등에 대한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윤진옥 전남도 친환경농업과 주무관은

"수급불안품목은 가격이 좋을 때 확 올랐다가 낮을 때는 큰 폭으로 떨어져

가격 예측이 어렵고 농가 피해가 크다"며

"정부에 건의해 이들 작목에서 타 작물로 바꿀 경우 소득차이를 보존해 주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이어온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도

이같은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을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 양배추 산지폐기. 2019.1.22

/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정부가 농정전망 등을 내놓을 경우

농민들이 오히려 이를 역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가격이 오르면 오른 가격을 기대하고 많은 농민들이

그 밭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 전문가들 "파종부터 소비까지 관측 연계해야"

이에 대해 농정 전문가들은

파종부터 소비단계까지 관측 등을 연계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급권한과

예산을 자지체에 일부 넘겨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서정원 박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산지를 중심으로 파종단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생산과 유통단계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측하고 있어

종합적인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며

"파종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관측하고

전망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박사는

"이같은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급락하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박주현 의원은

이들 밭작물에 대해 파종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은 밭작물들에 대해 파종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농민들이 현재의 파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상적인 수요와 비교해서 공급부족인지 공급과잉인지 파종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급권한과 예산을

자지체에 일부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모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겨울배추의 경우 거의 100%가 전남에서 생산되고, 양파도

전국 생산량의 40%를 이 지역이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산지폐기 예산은 정부가 갖고 있어

지자체에서 폐기 면적이나 수급조절을 능동적으로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열악한 지자체에서 즉각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정부 정책만 기다리다 보니 시기를 놓치고 매번 가격 폭락으로 이어진다"며

"대체작물 전환시에도 실제 보상액보다 턱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니

농민들이 쉽게 바꾸지 못하고 해오던 대로 농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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