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 코앞... “방류는 국제 ‘조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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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코앞... “방류는 국제 ‘조약’ 위반”

이준석 입력 2023. 5. 11. 21:49

 

 

 

[KBS 부산]

 

[앵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이

제대로 된 검증은 못 하고, 오히려 방류를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요,

 

이런 우려 속에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방류 금지 소송 6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양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지금까지 진행된 5번의 재판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도쿄전력의 주장에 맞서,

우리 측 소송대리인이

해외 연구기관 자료와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반박했고,

도쿄전력 측은

연구기관과 전문가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국 민법을 근거로 한 소송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고 맞대응해

왔습니다.

 

6번째 재판에서 우리 측은

'국제 조약'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투기를 금지하기로 한 다자조약을 근거로 들었는데,

폐기물인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조약 위반이라는 겁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10월 이 조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조약은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일본 헌법에 따라

이미 발효가 된 상탭니다.

 

[변영철/법무법인 민심 대표 변호사 :

"헌법은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에 대한 필수적 규범 아닙니까.

가장 기초 규범이잖아요.

거기서 국제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도쿄전력도 지켜야 하는 거죠.)"]

 

또 방사성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을 금지한

1997년 공동협약을 봐도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폐기물이 우리나라 영해로

흘러드는 만큼 우리의 동의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도쿄전력 측은

국가와 국가 간 다자조약은 체약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할 뿐,

국가 내 '사인', 즉 '개인 자격'인 도쿄전력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판은 오는 7월, 또 열립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법원이 이번 재판을 두고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아직 미지숩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희나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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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입력 2023. 5. 11. 20:06 수정 2023. 5. 11. 20:14

 

 

 

전날에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안전성 주장을 겨냥해

"그럼 왜 국내에 방류하거나

농업·공업용수로 쓰지 않느냐"라고 논평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올여름 일본 측이 방류할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 시찰단을 일본 현지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한일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장급 회의를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일 국장급 회의'라는 표현 대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설명회"란 표현을 사용했다.

 

한일 양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 협의 과정에 대한 우리측 관여폭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지 주목되는 이유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서로 선호하는 표현이 달라

명칭에도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번 국장급 회의는

본질적으로 일본에 가는 우리 시찰단의

활동범위·구성 등을 협의하는 자리"라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이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한국에게만 특별히 와서

더 확인할 기회를 갖도록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