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 이렇게 반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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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 이렇게 반박하세요
조성민 입력 2023. 5. 5. 23:03 수정 2023. 5. 6. 00:45
독도연구소장 “한일 양국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기술뿐”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 ‘태정관지령’은 “울릉도·독도 일본 땅 아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독도에 주소 부여 등 주권 행사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한 일본대사관 역시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해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앞세우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은 근거가 있는 걸까.
또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반복적인 ‘자기땅’ 주장에
우리는 어떻게 반박할까.
독도 전경. 외교부 제공
정영미 독도연구소장은 4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조선시대 관찬 사료에 독도가 한국땅이라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드는 사료는
주관적 견해를 담아 기록한 ‘사찬(私撰)지리지’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가 공식 기록인 양국의 관찬 사료에는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기술만 확인된다.
오히려 과거 일본 정부 기록에는
울릉도·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문서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1877년 ‘태정관지령’이다.
메이지시대 초기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의 주요 공문서철인
태정관지령에는
‘일본해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영토외로 정함’
(日本海內竹島外一島ヲ版圖外ト定ム)이라고 돼 있다.
당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으로 확인되었음을
내무성에 전하고,
일본 시마네현(島根県)의 지적(地籍)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령을 내려 보냈다.
일본 일부 학자들은
이 지령에 나오는 ‘1도’가 독도가 아니라 주장하지만,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기죽도약도’를 보면
‘1도’가 독도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 의사의 재확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역사적 사실과 모순되는 논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에 따르면
일본은 1905년 1월 러일전쟁 중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며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워 독도를 침탈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1950년대 이후 ‘영유 의사 재확인’으로 바뀐다.
독도가 자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무주지 선점론’을 근거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주장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 의사 재확인’ 주장 또한 1877년 태정관지령 등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 없다고 해온 일본 정부 주장과
배치된다.
정 소장은
“일본 측은 일본측에 유리한 사료만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며
“다수의 한국사료와 일본사료가 그반대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1900년에 이미 대한제국에서는 울도군
(울릉도의 과거 행정구역)을 승격 시켰고,
울도군수 관할 아래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편입시켰다”며
“이게 바로 그때 당시 국제법에 의한 영토 규정”이라고 했다.
1877년 일본 내무성이 정부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올린 품의를 받고 내린 지령인
‘태정관지령’. 이 지령을 통해서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제공
일본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작성 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하에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주장한다.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에 독도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 소장은
“1945년 패전한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 통치를 받았다”며
“연합국은 일본이 제국주의적 확장을 했던 영토를
원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본토 4개 섬 주변 천여 개 섬에 대한 소속을
자신들이 정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8일 맺어지기 전
여러 단계에 걸쳐 초안이 작성됐는데,
연합국은 먼저 1947년 이래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한국 영토라고 해놨으나,
1949년 12월 자료에 독도를 일본땅으로 기술한 것이 있다”면서
“냉전 직전 미국이 일본과 빨리 평화조약을 맺고 싶어
그렇게 한 것인데
한국 측 재반론과 국제사회와 의견 조율 등으로
1950년 단계에서는 독도에 대해 기술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이를 두고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해 독도가 빠진거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 사령관 지령 제677호(SCAPIN-677)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CAPIN-677에는
‘일본은 4개의 본도와 인접한 1000여개의 작은 섬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외되는 것은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등이다’라고 명시됐다.
내무성이 태정관에 올린 품의서에 첨부된 자료에 포함된 기죽도약도.
태정관지령의 ‘외 1도’가 지도 한가운데 그려진 독도를 지칭함을 명백히 보여준다.
외교부 제공
재단은 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이라며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을 계승한 강화조약에
독도가 직접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본에 분리되는 한국 영토에 독도는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정부 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부여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독도에는
우리 국민과 경찰, 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울릉도를 모항으로 하는 관광선이 운항 중이다.
매년 10만명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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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506084200350
“일본의 버르장머리 고쳐 놓겠다”.
속이 뻥 뚫렸던 사이다 발언, 사실은...
한주형 기자입력 2023. 5. 6. 08:42 수정 2023. 5. 6. 11:45
서울의 가장 유서 깊은 길을 따라 지어진 건물들인 만큼
세종대로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를 다 소개하려면 책 열권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광화문과 조선총독부(중앙청), 숭례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광화문
광화문만큼 우리 민족의 희노애락을 함께 겪은 건축물이 있을까요.
조선왕조의 개국과 함께 경복궁의 정문으로 세워진 광화문,
당시의 이름은 그저 ‘정문(正門)’이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세종 재위 때의 일입니다.
그렇게 광화문은 200여 년간 조선의 가장 너른 길을 지키며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광화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피난길에 올랐던 선조가 한양에 돌아오자,
광화문 뿐 아니라 온 경복궁의 전각이 잿더미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그 후 270여 년간 터만 지키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며 함께 복원됩니다.
경복궁의 동문인 건춘문의 북쪽(현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으로 옮긴 광화문의 모습.
1920년대 사진으로 추측된다. [작가미상]
1968년 12월 중앙청 앞으로 이전을 마친 광화문의 준공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참석했다.
[정부기록사진집]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광화문의 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일제는 경복궁 앞뜰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우며
앞을 가로막고 있던 광화문을 건춘문 북쪽(현 국립민속박물관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포탄을 맞아 석조를 제외한 목조부분 전체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1968년 박정희 정부는 이 석조를 중앙청 앞으로 이전하고 목조를 복원합니다.
한때 조선총독부로 사용되던 중앙청 앞에 광화문이 놓이는,
다소 이질적인 모습으로 광화문이 다시 세워집니다.
복원공사를 마치고 일반 공개를 앞둔 광화문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2010년 7월 촬영. [매경DB]
중앙청 건물이 철거되고, 헐린 터의 경복궁 복원 사업이
2006년 시작되면서 광화문도 재복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복궁 근정전과 축을 맞추고,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던 석조부분을 손보고,
문루를 목재로 복원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2010년 지금의 광화문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조선총독부
경복궁 근정전 앞을 근대 양식의 석조 건물이 놓여 있습니다.
궁의 처마의 곡선과 대비되는 건물의 직선 기둥과 첨탑,
목재와 석조 소재감에서 오는 이질감. 누가 봐도
원주인의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불청객의 느낌입니다.
이렇게 1900년대 초 광화문통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 ‘식민지 강점’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9일 미국 해군이 항공 촬영한
조선총독부(중앙청)와 광화문통의 모습.
이 사진은 미국 톨레도대학의 데이비드 네메스 교수가
1980년대 후반 제주대에 기증했다. 경복궁 근정전 앞을
날 일(日)자 모양으로 세워진 조선총독부 청사가 보인다.
[연합뉴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청사가 필요했고,
그리하여 근정전으로부터 광화문에 이르는 앞뜰을 밀고
조선총독부 청사를 건립합니다.
조선왕조 통치의 상징이었던 경복궁을 가리는
이 거대한 철근콘크리트의 건물을 보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자존심을 압도하려는,
청사의 ‘위치 선정’이 다분히 의도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조선총독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40년대 겨울 촬영.
[정부기록사진집]
당시 조선총독부 건물은
식민지 뿐 아니라 일본 본토를 포함해서도 가장 규모가 큰,
최첨단의 건물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조선총독부 청사는
그 시대의 최신 공법이었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되었고,
조선에서 세 번째로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었습니다.
건물 내외부를 치장한 장식품들은
대부분 유럽 등에서 들여온 상품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매일같이 동원되었지만
공기가 예정보다 5년을 초과해 총 10년이나 걸릴 정도로
규모가 큰 공사였다고 합니다.
1986년 8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나온 노인과 어린이들.
조선총독부 청사는 박물관 용도를 마지막으로 철거된다.
[정부기록사진집]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 건물은
중앙청으로 이름을 바꿔 다용도로 사용됩니다.
해방 직후 혼란기에는 미군정 청사로도,
국회의사당으로도, 정부청사로도 사용됩니다.
각 기관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며
중앙청 건물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관합니다.
1995년 광복절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 첨탑이 내려지며 철거 공사가 시작되었다.
[매경DB]
조선총독부 건물에 대한 철거 논의는 해방 이후부터 여러 번 있었습니다.
때마다 철거비용이나 기술 부족, 반대의 보존 여론 등에 의해 잦아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1995년 제50주년 광복절 당일
총독부 건물 중앙 첨탑 돔을 기중기가 들어 올리며 철거의 시작을 알립니다.
1996년 11월 조선총독부(중앙청) 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며 경복궁 근정전이 보이고 있다.
[정부기록사진집]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서 조선총독부 철거를 검색하면 빠지지 않는 내용이
김영삼 대통령의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라는 멘트와 함께
폭파되어 내려앉는 총독부 외벽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버르장머리’ 멘트는 총독부 건물 철거가 시작된 이후
일본 고위직의 식민지배 옹호 관련 발언으로 기인한 말입니다.
또한 철거 방식 역시 지근거리에 있는 경복궁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각조각 잘라 철거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숭례문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당시 시간대별 기록.
[연합뉴스]
숭례문에서 불길이 솟던 밤을 기억하시나요.
화마 앞에서 600년을 이어온 전각은 무력하게 스러졌고,
국민들은 그 모습을 TV화면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숭례문은 하룻밤 새 석축만 남기고 전소되었습니다.
숭례문은
조선왕조 500년을 관통해 서울 도성 남쪽을 지키던 관문이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기 사진을 보면
숭례문과 성곽을 따라 빼곡하게 늘어선 가옥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문만 멀뚱히 남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1890년대 숭례문의 모습. 성곽을 따라 상점가와 가옥들이 늘어서 있다.
[서울역사아카이브]
1910년대 숭례문의 모습.
좌우 성곽이 사라지고 숭례문을 감싸고 도는 전차 선로가 놓였다.
[서울역사아카이브]
1900년도 초 숭례문의 사진을 보면
홍예 아래 두 개의 전차선이 지납니다.
숭례문은 도성 안에서 용산 또는 영등포로 이어지는 전차선이
거쳐 가는 통로였습니다.
숭례문이 섬처럼 남은 것은 191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고종 퇴위 이후 일제는 숭례문을 일대 성곽을 없애고 문을 에둘러
전차 선로를 착공합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숭례문은 크게 훼손되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어 전후 복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도 이겨낸 숭례문은 2008년 토지보상의 불만을 품은
한 남성의 방화로 전소됩니다.
1983년 숭례문과 현재의 숭례문 일대 모습.
83년도 사진에서 숭례문 뒤로 건축중인 부영태평빌딩 등이 보인다.
[연합뉴스·한주형기자]
그 후 5년간 진행된 복구 사업으로 우리는 지금의 숭례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타고 남은 숭례문의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원이 이루어졌고,
이에 더해 사라진 좌우 성곽과 지반 일부도 복원됩니다.
복원 과정에서 단청 부실시공, 원료인 금강송 횡령 등 웃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2013년 새얼굴의 ‘국보 1호’ 숭례문이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2008년 2월 화재 직후의 숭례문과 복원이 완료된 현재 숭례문의 모습.
[매경DB·한주형기자]
세종대로 편을 마치며
사진기자들에게 세종대로는 사계절을 담는 장소입니다. 한여름에는 뜨거운 광화문 광장 위에 누워 아지랑이처럼 올라오는 지열을 찍기도 하고, 바닥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스케치하기도 합니다. 날이 서늘해지는 계절이면 옷깃을 여미고 광화문네거리를 건너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찍습니다.
세종대로, 이 길의 지난 날을 상상해 봅니다. 조선왕조 시대에는 임금의 행차를 따르는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를 오가는 순사들과 인력거들이, 미군정 당시에는 탱크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민주항쟁 당시에는 이 길 가득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여 민주화를 외쳤을 것입니다.
제가 카메라 너머로 본 기억도 더해 봅니다. 월드컵 응원 당시 광장을 메운 붉은악마들. 매주 반복되는 수많은 집회들. 언젠가 ‘사람이 모이는 길에서 역사가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이 길 위에 쌓이는 ‘한 걸음’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세종대로, 앞으로 이 길에서 어떤 사진을 찍게 될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