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기산(箕山) 2023. 3. 5. 02:11

https://v.daum.net/v/20230304210840064

강제동원 최종안 곧 발표...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

서지영 입력 2023. 3. 4. 21:08 수정 2023. 3. 4. 21:47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 것인가.

 

한국과 일본 사이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에 공식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일본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기업이 대신해서 배상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간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막판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먼저 우리 정부가 해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안을 마련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협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정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피해자들과 단체 면담을 하고 조속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2월 28일 :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거나 도외시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전범 기업의 참여는 추후 협의로 넘기고,

강제동원 관련 사죄는 '과거 담화 계승 표명' 방식으로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창수/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

"현재의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을 하는데 있어

일본의 협력을 전향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인프라를 깔게 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한 일본측의 호응을 전제로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이나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방안에 대해

피해자들 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일본 측의 '호응' 조치도 빠져 있어,

최종안이 발표될 경우 파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https://v.daum.net/v/20230304200713686

'강제동원' 한·일 합의 임박?..
정부 "협의 종료 뒤 설명"

신수아 입력 2023. 3. 4. 20:07 수정 2023. 3. 4. 20:39

 

 

https://v.daum.net/v/20230304233351821

배상금 대납도 논란인데...
日매체 "韓 배려해 '담화 계승' 표명"

장영락 입력 2023. 3. 4. 23:33 수정 2023. 3. 4. 23:42

 

요미우리 "韓해법 제시하면 기시다 '기존 담화 답습' 표명할 듯"
재단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대납, 우리 기업 출연
일본은 새 담화 아닌 '기존 담화 계승' 고려, 해법 적절성 논란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면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의 계승 표명으로 응답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

한일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의무가 확정된

일본 측 피고기업(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지원재단을 만들어 배상금 상당액을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요미우리가 언급한 안은

우리 정부가 재단을 만들어 국내기업에 기부출연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방안으로,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나 배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크게 논란이 됐다.

 

특히 일본 정부도 아닌 우리 정부가

이같은 안을 낸 데 대해 징용피해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이같은 안을 우리 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과거 일본 사죄를 담은 과거 공동선언,

또는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표명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등을 표명한

1998년 한일 공동선언,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식민지배 침략에 대한 반성을 명기한 ‘전후 50년 담화’ 등을

기시다 총리가 “그대로 답습한다”는 입장을 낼 계획이라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총리가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역사 문제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

한국 측의 심정을 배려하겠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이 국내 법적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본이 자발적으로 호응하는 것이어서

징용공 문제는 매듭짓기 위해 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 자체도 논란인 상황에서

매체 보도대로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먼저 제시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추가 사죄나 반성이 아닌

기존 담화의 계승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응답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양측이 직접 만나

새 담화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형태가 아닌

일본의 일방적인 ‘기존 담화 답습 재확인’이라는 응답이

우리 측 해법에 상응하는 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