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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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황윤기 입력 2023. 3. 2. 15:03

 

3.1절 범국민대회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광장 동편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3.1 utzza@yna.co.kr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water@yna.co.kr

 

 

닉네임

불체포 특권.......저도 반대올시다..

그러나..이번 한동훈이가 하는짓을 보면..........

기획한대로 각색한대로....짜맟춰서 몸통을 만들어버리는 수사는

저도 반대올시다..

한동훈이 쓰는 소설속의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결론지어노코

수사를 한다는것이다... 이건 바람직 하지 않다 이말입니다.

 

오혁근

12시에 만나요 3,300 둘이서만나요 80,000주

이재명이 10원이라도 받았으면 지지 철회한다

이재는 확신있다

이재명 지지자는 당당하게 외칩시다 이재명이 돈 받은게 있냐고!

 

삼족오

연합기레기야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일 편하게 하니 좋으냐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무소불위 부패권력 검찰개혁 언론플레이는 왜 안하냐

 

빛의라리

구속영장청구서 전문을 공개 했으면 좋겠다.

대체 뭐라써서 청구했는지.

그럼 만천하에 대한민국 정치검사들이 무슨일을 벌이고 있는 드러날 것이다!!

언론도 한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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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302154802437

'이낙연 영구제명'에 박홍근 "지금은 불신·불안 잠재울 때"

 

 

https://v.daum.net/v/20230303161942023

"문재인도 첩자" "수박 7적 처단"...
李 체포안 후폭풍 어디까지

김성은 기자 입력 2023. 3. 3. 16:19 수정 2023. 3. 3. 16:23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받는 도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3.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뒤 그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로 대표되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급기야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제명하는 것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첩자'로 보고

처단해야 한단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3일 민주당 당원 청원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이번엔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 해야한다'는

청원에 5만8180명의 권리당원이 동의했다.

 

이 청원자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 표결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7명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했다.

 

민주당 의석이 169석임에 비춰볼 때

약 30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청원에 2만명이 동의하면 지도부에 청원 내용을 보고하고

5만명을 넘기면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답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응답센터에 답변을 게재한다"며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게시글이 게시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답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청원들에 대해서도

논의해 답변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들도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원외지역위원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의원총회와 당의 총의와 달리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진행된 당내 논의 과정에서

이 대표의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거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자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소셜미디어(SNS)에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스터가 등장했다.

 

이 포스터는

'수박 7적 처단하자'는 제목 아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가 '첩자'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이들의 얼굴, 휴대전화번호, 업무용 전화번호 등까지 담겼다.

 

 

이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내 분열을 초래하는 행동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성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움직임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면서

당이 더 단단히 하나로 되는 것"이라며

"이런 단결과 단합을 저해하는 언행들은 서로가 더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지난달 28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에서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를 예단해서 명단을 만들어

공격하는 등의 행위는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직자들은 이 부분을 유념하고

의원, 당원과 소통을 강화해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배신자 프레임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진통과 갈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향후 당 단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회동 전이니 상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총선까지 이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란

부분에서 우려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지 않나"라며

"(대표직 사퇴를 포함해 우려하는 부분을 당과) 분리해 달라는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고민을 해달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사진=SNS캡쳐

 

 

박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요구하는

이 대표의 사퇴와 같은 거취에 관한 결단이

상호간 절충점을 찾기 매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의견수렴 이후로도 여진을 가라앉히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대표직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고

비명계는 계속 반대편에서 흔들 것이기에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까지 끼어 있어서 양상이 복잡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돌파를 위해 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가 엄연히 자리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