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미국 디폴트 위험"... 정쟁 탓 국가부도 위험 연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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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 재무 "미국 디폴트 위험"...
정쟁 탓 국가부도 위험 연일 경고

 

류정현 기자 입력 2023. 1. 22. 15:42 수정 2023. 1. 22. 21:03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시간 21일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며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합니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8천779조 원입니다.

 

미 의회가 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 다시 말해 미국의 국가부도가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지난 13일에도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올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여야의 갈등 양상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상황이라

백악관과 공화당 간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특히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장 선출 투표를 1859년 이래 가장 많은 15번을 거쳐

겨우 의장에 선출되는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협상을 방해할 요소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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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122100409355

전세계 확산 '양극화'…
한국은 브라질 다음 '위험국' 됐다

권영미 기자 입력 2023. 1. 22. 10:04 수정 2023. 1. 22. 10:39

 

에델만, 26개국 3만2000명 설문조사
양극화 최고는 아르헨티나… 한국은 위험국 중 브라질 다음

 

2023년 에델만트러스트바로미터 양극화 조사 결과

(비주얼캐피탈리스트 사이트 캡처)

 

 

미국의 PR 컨설팅 기업인 에델만이 실시하는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 조사에서

정치·경제 양극화가 심한 '위험국' 중 하나로 한국이 꼽혔다.

 

에델만이

28개국 3만2000명 이상에게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으며

분열을 봉합할 수 있다는 희망이 얼마나 있나

질문한 결과 한국이 브라질, 멕시코 등과 함께

위험국 9개에 포함됐다.

 

지난 18일

데이터분석 사이트 비주얼캐피탈리스트에 발표된

에델만트러스트의 '어떤 나라가 가장 양극화되었나'

인포그래픽은 그간 정량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어온

양극화를 간단한 그래픽으로 보여주었다.

 

에델만은

y축은 '내 나라는 매우/극단적으로 분열됐다'로 잡고,

x축은 '나는 이 분열이 극복될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로 정해

개인이 느끼는 각국의 분열도와 그와 관련한 희망 또는 절망감을

시각화했다.

 

이 정량화를 위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 경제적 불안

△ 제도적 불균형

△ 계급간 구분

△ 진리를 위한 싸움

네가지 지표가 사용됐다.

 

경제적 불안은

'우리 가족이 5년 내로 상황이 좋아질까'에 대한 답,

제도적 불균형은

'정부가 비윤리적이고 무능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계급간 구분은

'더 높은 수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신망을 얻는지' 여부,

진리를 위한 싸움은

'국회나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를 말했다.

 

한국 외에 위험국에 오른 나라들은

브라질,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일본,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였다.

 

에델만은

이들 나라들의 양극화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래픽을 보면

한국의 경우

브라질 보다는 아래지만 다른 위험국들보다 더 위에 있어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심각하게 양극화된 국가'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등

6개국이었다.

 

이들 나라 국민들은

나라가 매우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고 보았고

이 분열이 개선되리라는 데도 회의적이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x축과 y축 모두 가장 먼 곳에 위치해 가장 양극화된 국가로

꼽혔다.

 

아르헨티나 응답자의 43%만이

5년 안에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 중 20%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답한 것 역시

조사된 모든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미국은

지난 몇년간의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갈등,

남아공에서는

집권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에 대한 신뢰감 하락과

불평등이 양극화의 이유였다.

 

양극화됐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적당히 양극화된 국가'는

나이지리아, 태국, 케냐,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였다.

 

'덜 양극화된 국가'는

인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인도네시아다.

 

에델만은

"이들 7개국 중 3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경제 대국들이

양극화 위험국인 반면

경제 수준이 그보다 낮은 태국이나 케냐,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적당히 또는 덜 양극화됐다고 답한 점을 주목했다.

 

한편 에델만은

양극화가 '불신의 원인이자 결과'로,

불신해서 양극화가 생기고 양극화가 다시 불신을 강화하는

사이클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위의 네 가지 지표 외에도

시민성(시민의식)의 침식과 사회적 구조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 역시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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