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수사’에 “내가 최종 승인… 안보체계 짓밟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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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수사’에 “내가 최종 승인…
안보체계 짓밟는 처사”

 

최유경 입력 2022. 12. 2. 00:14

 

 

 

[앵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보다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두 명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북 판단'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이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추정한 사실이라며

특수정보, 즉 SI까지 살펴본 뒤 최종 승인한 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정보도 정황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바뀌었다"면서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도

제시 못 하면서 발표가 조작됐다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한 반면,

검찰은

최종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이뤄집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최유경 기자 (60@kbs.co.kr)

 

 

 

• 헤윰

  다음에 정권 바뀌면 공무원들 이러겠지

  다시보니 월북이 맞네요...

   
• 세상을 이롭게

  국짐아 니들이 인권을 말하는게 너무 역겹다

  수십년 집권하면서 삼청교육대 광주사태 형제복지원사건

  박종철이한열 고문치사사건 등

  인권탄압하면서 권력으로 국민을 학살하고 고문하고

  이태원참사에도 누구하나 제대로 사과조차 안하는 인간들이 인권을 말하냐

  솔직히말해서 전정권시 해경에서 발표한게

  그입으로 정권이 바뀌니 번복하는건 뭐를 의미하나

  공작정치가 작동돼고 있다는 방증이아니냐

  보수꼴통들아 내말이틀리나 뇌가없는 인간들아

   
• 문통시절이 좋았다

  책임지는 지도자

  국민이 신임하는 지도자

  능력이 안되면 윤석열은 내려와

   
• 꿈과낭만의별사나이

  쫄보 석열이 깝치지 마라

   
• 즐기자

  작두타는 대한민국 잠자려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디ㅡ

   
• Dasara

  지난 7개월동안 국민의 민생은 팽개치고 오로지 정적제거와 검찰독재

  그리고 전정부 물어뜯기만 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그리고 국힘당 개고기들을 규탄한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이 연락도 못하게 정보공유도 연락처 공유도

  못하게 막은 공무원을 발본색원하여 단죄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이 고립되고 핍박을 받고 이런 개돼지 정부를 규탄한다!!

  법무부장관 대통령실 국힘당 개고기들을 단죄해야 한다!!!

   
• sk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했다는 얘기네.

  상황설명 정확히 듣고.

  도박빚때문에 자진월북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되는 거니?

  무슨 도박이 국가유공 사유냐?

  아님 자진 월북이 국가 유공자 자격대상이냐?

   
• kgsk

  잠자는 시자의 코털을 건들지 마세요 문통 화이팅

   
• 한심한 썩은멧돼지

  여기서 해보자

  콜걸부부가 개돼지이고

  문통님 반에반도 못따라오는 콜걸부부다라면 굿입니다

   
• ufo

  문통 : 최종결정은 내가했다.

  술통 : 했던말도 나는 안했다.

   
• 패찌-수

  문통이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다.

   
• 소슬이야

  월북이든 ~~탈북이든 조국을 떠난건 맞다

  그렇지 않고서야 바다에 왜 뛰어들어요

   
• 오즈

  느그들이 인간으로 대우받고 싶으면

  조중동 연합뉴스는 그입을 다물라, 그리고 별 이상한 체널들,,,,

   
• 한심한 썩은멧돼지

  개돼지가 인기몰이에 개구실짓 하고만 살고있습니다

  문통님 반에반만하면 이나라 행복하다

  문통님 발가락때만도 못한 개돼지가 콜걸부부다 맞지요

   
• 거차이마왕

  역시 대인배 문프 멋지심 👍

  에라이 쪼잔한 석열아

 

 

 

https://v.daum.net/v/20221203210016518

"이러면 누가 헌신? 아둔한 정부" 일갈에, "문 정권 민낯"

 

 

• 너는나의행복

  Si정보에 나온 월북자 한명 피살 사건의 책임자는

  미친사람처럼 찾아다니면서

  158명 참사 책임자는 한달이 넘도록 수수방관하는게 정부냐?

   
• 여리여리김두팔

  윤재앙

   
• miniSIZEme

  민낯같음 소리하네 낯짝에 철판깔은 기득권 국짐무리들~

   
• miro17

  ? 현정권 아둔한 정부 맞잖아

   
• 틴뿌니야

  문통은 건들지마라

   
• 좋은아이

  이태원참사를 이렇게 조사해봐라~

  그럼 이태원참사의 최종책임자는 윤석렬이네~~

  국힘놈들 이상민 감싸고 도는거에 국민들은 분노하는데

  월북한 자를 두둔하는 꼬라지 보니~ 과간이다~

   
• 좋은친구

  정권이 바뀌면 이 건에 관여한 검찰을 비롯한 관계자 모두는

  많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알고 있겠지?

   
• 호시우보

  국짐당 모리배들아! 잘 들어라!

  이태원에서 158명이나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는

  어느 놈도 책임지는 놈이 없으니 어덯게 된 거냐?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이 있다고 한 인간은 누구였더라?

   
• 참는데도한계가있다

  해봐라 전직대통이 구속될지 현직대통이 탄핵될지. 함 해보자

   
• 연마공

  아직도 종북몰이 ... 색깔론...이 유효한 대한민국이네...

  민주화 참 어렵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다음 세대에서나 가능할까..?

   
• 하늘바람

  국민을 보호못하고 이태원에서 수많은 국민을 죽여놓고

  하는짓은 전정부 수사만하는 무능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말하면서 장모 은행잔고증명,

  배우자 주가조작사건은 수사도 안하는게 공정과 상식이냐.

  국민은 분노한다

   
• handguns

  겨우 30%대의 지지율로 국민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온갖 정치공작질만 일삼고 있으니

  저죽을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한마리 불나방처럼

  촛불속에 비참하게 타죽을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 들국화

  윤석열이 말한 대로 보복을하니 이 정부는 강패집단 맞아요.

  4년후 검찰싹으리 바꾸고 윤석열이하 윤핵관 모두 깜방에 보내자

   
• 청맹과니

  박터지게 싸워라 두번다시 투표않는다

  노무현구속 박근혜구속 이명박구속 이재명구속예정 문재인구속예정

  검찰왕은좋겠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포기하고 검찰주의 공화국으로 선포하시고

  대통령도 검찰밑의 임명직으로 바꾸세요~

  70줄살면서 투표질한 내 손가락이 부끄럽소~

   
• 매너짱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구속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말고

  정권이 하는대로 형식만 갖추고 시간을 보내세요

   
• 유종훈

  근데 진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죽은 공무원일테고

  그다음은 북한군 병사일테고

  또 중국 어선이고 또 미국 감청요원인가

  이중에 검새들은 단 한명이라도 소환조사를 했던가

  압색을 했던가 구속 수사를 했던가 긍금하네

   
• 고담대구

  Sbs 시방새 기레기 제목뽑는 꼬라지보소..ㅋ

   
• 한아빠

  문재인 당신도 나라가 이렇게된데 도의적 책임이 있다

  당신이 선택한 검찰총장으로 인해 나라가 공정과상식이 무너졌고

  이제는 나라가 무너질위기에 처해있다

  철저하게 검증하고 살폈어야 했다 안일하게 감언이설에 속아서

  주위의 반대도 무시해서 저 무식한넘을 총장으로 임명했을때

  이나라는 위험해진거다

  당신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신의 잘못된 판으로 한가족은 멸문지화 당하고 있고

  죄없는 수많은 사람이 교초를 겪고 있지 않는가

  책임지고 나와서 바로잡도록 하라

  잘못된 정권이면 퇴진시켜야 마탕하지 않나?

   
• 최강타

  그래 좋아 보복성이 아니라면 전.현직 대통령 친인척 측근 더 공평하게 수사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