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건산연·주택협회 "복합위기로 확산 우려… 주택시장 경착륙 막아야"

기산(箕山) 2022. 11. 16. 01:05

https://v.daum.net/v/20221115140007741

 

건산연·주택협회

"복합위기로 확산 우려… 주택시장 경착륙 막아야"

 

박승희 기자입력 2022. 11. 15. 14:00

 

"정부, 금융·세제 지원 확대하고 현장 목소리 담아 제도 개선해야"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2022.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한국주택협회가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분양 시장, 기존 주택 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건산연·주택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주택 시장을 진단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9월 15일~10월 13일) 결과,

70인 중 66%는 경착륙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경력 10년 이상은 69%가 경착륙 가능성 높다고 응답했다.

 

시급한 규제로는

△ LTV 및 DSR 완화

△ 조정대상지역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꼽았다.

 

8·16대책 중에서는

인허가 절차 개선을 가장 유의미하고 시급한 과제로 평가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경제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발 부동산 PF와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 대응을 강조했다.

 

아파트 거래량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져

주택 시장 안팎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지점도 짚었다.

 

이어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강화됐으나,

부동산 금융은 오히려 더 위험한 비은행권 비중이 높아졌다"며

"금융부실은 시차를 두고 현실화됨에 따라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종합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비사업 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건산연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분상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 요구가 상당수 반영돼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는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소관 분야 제도 개편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조합과 주요 시공사,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정책 취지와 현장과의 괴리로 사업지연, 불필요한 비용상승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 선정 시기 조기화, 공사비 검증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신통기획은 취지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

일방적 추진이 우려되는 만큼 정책 목표와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unghee@news1.kr

 

 

 

  • WEDA

    폭등은 되고 그에 비하면 더딘 하락은 경착륙이니?

     
  • hannamu

    결국 올게 왔다고 봐야 해 막을수 있는게 아니라고 봐

    결국 지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고민해야 하는건데

     
  • 나비야청산가자

    왜 그동안 높은 분양가로 많이 해먹었잖여

    거기에 투기꾼에 아파트부녀회와 중개업소까지

    절대 정부가 개입해선 않된다 금리는 더올라야한다

    80년 대출금리 13%때도 견뎠다

    3주택이상 보유세 계속 중과세하고

    사람사는 집값으로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

    돈에 굶줄여 연착륙 그건 당신네 생각이고

    아직 반토막의 여지가 있으니 더 내려야한다

    지가도 내리면되고

    얼머나 뒤로 해드시고 싶어서 연착륙을 운운 하는가

     
  • 해피스트

    부동산은 연착륙이란게 존재하지 않는다.

    경착륙 막으려는 모든 시도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는게 역사다

     
  • moveriver

    그만 지으면되지~~ 뭐가문제인가?

    높은분양가 은행먹여살리기 집값 분납하기도 힘든데~~

    아뭏튼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 설음만 깊어갈것

    휴지조각 낙옆같은돈은 없어도 되지만

    무주택 집없는설음은 겨울날 살을 베인다.

    투기 과시용 말고 능력치 집은가지고삽시다 .

    정치가 내삶 지켜주지 않습니다

     
  • 무다무

    ㅎㅎ 작년 이맘 때 전셋값 폭등한다는 건산연 기사입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110&prsco_id=421&arti_id=0005712901

    그들은 지금 늘 그렇듯이 반성도 안합니다.

     
  • BRYAN AHN

    물가폭등 못잡으면 정권이 흔들린다..

    망할곳은 망하는게 자본주의 !

     
  • 꼬레또

    건산연 정말 나쁜 단체

     
  • Wykylee

    이번에는 원희룡이가 ^과학주택안정정책...^ 한다고 하겠지요...

     
  • 청물

    입에 거품을 물고 거품을 부추기는구나

    거품을 확걷어내야 체력도 강해지고 옥석이 가려진다

    올라갈때는 연상승도 아니고 경상승도 아닌 로켓상승일때는 침묵하더니

    부도않나게 건설업체나 잘챙기세요

     
  • 동글

    아직도 50%는 더떨어져야 한다. 일본처럼.

     
  • 선한마음

    -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체들이 출연해 설립한 건설 관련 연구기관

     

    - 한국주택협회:

    국내 대형 주택건설업체를 주축으로 설립된 단체

     

    둘다 민간건설사 이익 대변하는 민간건설사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관.

    이름은 뭔 공공단체라도 되는양 지어놨네 ㅋㅋ

     
  • wine0619

    그 동안 폭등했는데 뭔소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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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2111611112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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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3억원을 받았다. 고정혼합형으로 적용받은 금리는 2.5%가 채 안됐다. 기준금리보다도 낮다. 하지만, A씨는 내년 변동금리 전환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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