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원전·가스 '택소노미'서 배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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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회, 원전·가스 '택소노미'서 배제 결의

 

                                               박상현 기자 입력 2022. 06. 16. 03:07

 

小委서 집행부 결정 뒤집어.. 한국 'K택소노미'에도 영향줄까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를

지속 가능한 녹색 분류 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15일(한국 시각)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합동 회의를 열고

원전과 천연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결의안을

찬성 76표와 반대 62표, 기권 4표로 채택했다.

 

지난 2월

택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넣기로 한

EU 집행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전과 천연가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두 에너지원은 택소노미 규정에 명시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입증한

유럽 전문가 집단의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집행위 의뢰로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작년 3월

“원자력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체 및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결의안은 다음 달 첫 주에 열리는 EU 전체 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유럽의회 의원 705명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위는 택소노미안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서 다시 내야 한다.

 

반대가 더 많으면

원전과 천연가스가 들어간 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택소노미는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 물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할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선다.

 

프랑스와 핀란드 등은

탄소 배출이 없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한 원전을 지지한다.

 

반면 독일과 덴마크 등은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원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전을 공격하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게 이번 결의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탈(脫)원전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작년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넣은

K택소노미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월까지

원전이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K택소노미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월부터

원전업계 및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EU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K택소노미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의 결정이 1조유로(약 1333조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예산(그린딜)을 좌우하는 만큼

전 세계 친환경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도 크기 때문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학과 교수는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상황에서

택소노미에서 제외되는 산업은 자금 조달 시 채권 이율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등 투자가 다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유럽만큼 재생에너지 역사가 길지 않고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급격하게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믹스(mix·전원 구성)’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원전을 배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안팎에서도

“K택소노미는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여러 차례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 장관은 15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원전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떤 산업 분야가 친환경 산업인지 분류하는 체계.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 물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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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619090426327

'피살 공무원' 아내 "민주당, 그입에 다신 '월북' 올리지 마라"

 

• 엔지니어

  중앙아 꼭 망하길 빈다

   

• 백경만

  어찌되었건 북한군에게 총맞는게 아닌가

  남한까지와서 총쏘고 그런것 아니잖아 그럼 누가 아나 죽은자는 말없다. 그만해라

  그냥 실족해서 해류가 북쪽으로 갔고 그래서 장렬히 전사 그렇케 하면 개인에 명예는 남나

  증거 찾으러 하늘로 갔다와 해경아 비싼 비행기 이럴때 함 타봐 개린 행사에 동원하지말고.

   
• 은하수나무

  일단 2억 7천만원 도박빛이 있냐 없냐?? 있지!! ""

  자살하려고 빠졌으나 북으로 갔다!!""와 "자살을 위장하고 북으로 가려고 했다~~!!""

  이 둘중에 하나 일 것 같은데...

   
• 청송이

  왜 바다에 뛰어들어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았나요

  월북이 아니라면 실족인가요?

  실직이면 왜 신발은 벋어놓고 땟목을 탓는지

  월북이 아닌 이유를 알려서 국민들이 알기쉽게 정보를 줘야지 않나

   
• 너는나의행복

  북한에서 미사일 쐈을때 팝콘씹던 안보는 개나 준 정부에서 북풍몰이한다

  거기에 놀아나는 한심한 것들

   
• centria

  2차가해? 너희 가족들이 국힘당 앞잡이로 전정권 공격하는게 정당하냐?

  조작질에 이용당하지마라. 너희가 뭔소릴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뻔뻔한것들.

   
• 위산과다

  이혼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인"은 팩트체크 된건가요?

  이혼한게 맞다면 남편과 이혼한 이유가 뭔지도 취재좀 하세요.

   
• 휴식

  수사기관 기록에 따른 주장입니다.

  2차가해는 무슨. 이게 미투인줄, 너무 자랑스럽게 나댄다.

   
• 글로벌코리아

  월북이 아니란 것을 증명 좀 해보세요.

  그게 증명이 된다면 정부각료와 문대통령은 처벌 될 것입니다.

   
• 아수라게이트

  정말 웃기네 이혼했는데 아내라고??? 미친

   
• 아기천사

  이혼했다가 돈타먹을려고 나와서는 북풍놀이쑈하고있네

  노름빚에 허덕일때는 전화라도 한통화 왕래라도 했을까 궁금..

  눈물이 퍽이나 나오겠다

   
• 바람소리

  월북은 했잖아 왜 북쪽에서 총맞아 죽었는데요

   
• 가을신사

  왜 민주당?

  그곳을지키는 국군의 조사와 발표인데.. 막 뒤집어 씌우는구나

   
• monochrom

  1.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

  2. '...실종 당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북쪽으로 가는 건 무리라 생각한다'

  ㅎㅎ 이게 말이 되냐?

  표류는 표류인데 물살 때문에 북쪽으로 가는 건 무리라고 인정하고 있네.

  그러면 스스로 혹은 누군가에 의해 동력을 발생시켜서 물살을 거슬러 북한으로 간거잖아.

  월북 아니면 납치인데 정황상 북한의 납치는 희박하고 월북인거지.

   
• 포털 AI는 조중동

  가족들이 국민들에게 가하는 가해는 누가책임지나

  멀쩡한 국방부과 해경을 거짓말 집단으로 매도하고

  윤석열의 형편없는 국정운영을 모면하기 위해 전정권을 향해

  조중동 조작언론들의 선동질 정말 눈뜨고 못 봐주겠다

   
• 푸른하늘

  억대 도박빛도 팩트 꽃게값인가 장난질치다 들킨것도 팩트

  조류상 그렇게 가기힘들다는 북쪽으로 간것도 팩트

  북한군 한테 지인적사항 및 사정 얘기하고 한것도 팩트잖아

  그럼월북할땐 주변사람들한테 월북할거야 말사고다니겠니?

  3억 빚은 월북하고 일억빚은 할근거가못되니?

  박근혜때 우리군에 총살당한 월북자는 물어보고 총쏜거니?

  그의 확고한 월북의지를 확인한 본인 육성 녹음이있니?

  주변에 북한간다고떠벌이고 갔니?

   
• 너는나의행복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함들겠지 이해는되는데

  정권바뀐다고 결과가 뒤집히는게 엿같음

   
• 엉망진창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 정권에서 선량한 공무원을 강제로 끌어다가

  북한 앞바다에 빠뜨린 줄 알겠어요......

  빚은 누가 강제로 지게 했나요? 적당히 하세요... 나라 시끄럽게 뭔지...

   
• 백승현

  ㄱㄹㄱ.. 참 한심하다.. 아직도 선동질이네..

  조사는 해경하고 해군이 했는데.. 그걸 왜.. 문정부라고 하니..

   
• 난중일기

  아내라고 하는사람은 이혼중이고

  남푠은 북한해안에서 죽었는데 월북아니면 실족을 증명하시라?

  공무원 연금 받으려고 생때를 잡는다~

  월북자를 순직처리하는게 이것이 나라냐? 윤빨겡이 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