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뺏기고 이젠 예산도".. 국방예산 1조5천억원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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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뺏기고 이젠 예산도".. 국방예산 1조5천억원 '싹둑'

 

                                                            정동훈 입력 2022. 05. 17. 20:10 수정 2022. 05. 17. 21:24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이번에 소상 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을 짜면서,

대신 다른 예산을 일부 줄였는데요.

 

그 상당 부분이 국방 예산 이었습니다.

병사들의 숙소를 새로 짓고, 새 군화를 지급할 예산들도

삭감이 됐는데요.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이미 피해를 본 군을

또 홀대하는 게 아니냐, 안보를 강조한 정부의 방침과 어긋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투화, 헬멧 같은 장병들을 보호할 장비와 물자 예산 3천300억원.

장병들 숙소와 식당을 새로 짓고 고칠 예산 4천200억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서

깎인 국방 예산인데 장병 복지와 직결된 것만 9천 5백억원이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인들 사이에서) 건물 내주라고 해서 내줬고,

관사 비워달라고 해서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 '윤방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병사 전투화는 깎아놓고 본인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이번 추경에선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원을 확보하면서 대신 다른 부문에서

7조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방예산이 모두 1조5천억원으로 23%를 차지합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대응, 노후 함정 교체, F-35 전투기 성능개량 등

전력 강화 예산도 삭감된 것에 여야 모두의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보외교를 외치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추경에서만

국방부 예산 1조5천억원을 삭감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안보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사실 본모습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국방 홀대론이라든지, 이런게 자꾸 비판이 존재하고.

'엉터리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런 지탄을 받더라도

지금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2차 추경 당시

후보 신분이던 윤 대통령이 국방비 삭감을 반대하는

취지로 올린 SNS 글도 논란이 됐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작년에 그렇게 공언을 했고 올해는 당선이 되고 나서

작년의 5천6백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 6천억원을,

국방비를 줄였어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이번에 삭감한 것은 우리 군의 대비태세라든가,

문제 없는 범위내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삭감 편성한 예산은 사정상 올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라고

해명하며, 장병들의 사기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 김해동/영상편집 : 박병근

정동훈 기자 (jdh@mbc.co.kr)

 

 

 

https://news.v.daum.net/v/202205171520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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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517185400339

 

"호구잡혔다.. 장병 피복·전투화값 깎나" 국방예산 삭감 질타 (종합)

 

                                                                            이슬기 입력 2022. 05. 17. 18:54

 

野 "전투화값 깎고 尹대통령 구두 사러 다니나"..

與일부 "삭감 잘못돼"

 

이종섭 "피복 등 재고량 있어 장병 영향 없다" 해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답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따라

국방예산 1조5천68억원이 삭감된 것을 놓고

여야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공수전환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예산이 1조5천68억원 깎이면서

장병들의 식생활 개선·전투화·피복 등에 드는 예산에도

제약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장병 전투화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 삭감이 군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도

강대식·신원식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방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짠 국방예산이 '엉터리 편성'이었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등 4개 소관 기관의 2차 추경안을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5.17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새정부에서) 선제타격을 제일 먼저 맞은 데가 국방부다.

'방 빼라'고 했을 때 아무런 저항을 안 하니 정부 부처에 소문이 다 났다.

국방부는 때려도 반항도 못한다"라며

"추경을 하니 국방부 예산을 뚝 잘랐다. 국방부가 호구 잡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금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방위부라 해서 '윤방부'라고 한다"라며

"전투화 예산 깎아놓고 본인(윤 대통령)은 백화점에 구두 사러 다니면

말이 되겠나"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방비 5천600억원 삭감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한 뒤

"군인 관계자들은 '건물 내줬고 관사 비워줬더니 이제 예산까지 깎느냐.

장병들 옷과 구두까지 벗기느냐'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조6천억원 삭감에 대해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한 푼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진표 의원은

군 병영생활관 내 부속시설인 18개 취사 식당 개선사업 예산이

56% 깎인 것을 지적했다.

 

그는

"요즘 신세대 병사들은 쫄면, 햄버거, 한식 등을 먹고 싶어 한다.

이걸 선택하는 것이 장병 식생활 개선의 중요한 방향이었는데

이 사업을 다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사하는 국회 국방위 여야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채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2.5.9 srbaek@yna.co.kr

 

 

국민의힘도 이런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동의했다.

 

신원식 의원은

"2020년, 2021년, 2022년 추경에서 국방 예산이 과도하게 삭감됐다고

엄청나게 비판을 해왔는데,

여당이 되어 올해 삭감에 대해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방어하지 않겠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재정 세출을 줄여야 하는 부분에 유독 국방부가 해당이 많이 된다.

국방예산 편성 과정이 정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며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국방부 예산편성 과정이 주먹구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국방 예산이 추경 때마다 뭉텅이로 잘려 나간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애초 예산을 짤 때 오류가 있었고 6개월 앞도 못 내다본

엉터리 예산편성 아니냐 지탄을 받더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기호 의원은

정권 교체기 추경 편성과 국방예산 삭감과 관련해

현직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이종섭 장관을 두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 피복 예산과 대통령이 구두 사는 것은 별개 문제다.

또 장병들의 방탄 헬멧 등은 생산 능력 자체가 제한돼

불가피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피복, 방탄 헬멧 등과 관련, 실제로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장병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국방부)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며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해주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군 대비태세, 장병복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서울 용산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과 관련,

남태령 이전 청사 내 EMP(핵전자기파) 방호시설 설치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갑론을박도 벌어졌다.

 

EMP 방호시설 설치 면적에 따라

합참 이전 비용이 달라지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파고든 것이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합참 건물을 새로 지으면 건물 통째로 EMP 방호시설을 만드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북한이 EMP 폭탄을 가진 것을알지 않나"

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미국 펜타곤도 지상 사무실에는 EMP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이종섭 장관은

"합참 청사를 남태령에 새로 지으면 EMP 방호시설이 필요한지

고려 요소가 된다.

EMP 방호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작전에 바로 지휘소에

들어가 있다"며

"(새 건물에) 굳이 그걸 해야 하느냐 하는 시각에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