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수완박 반발' 檢 겨냥 폭탄 발언.. "자정 능력 없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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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수완박 반발' 檢 겨냥 폭탄 발언..

"자정 능력 없는 것이 현실"

 

                                                         권준영 입력 2022. 04. 23. 09:25

 

'검수완박' 반발해 '줄사퇴' 한 검찰 수뇌부 겨냥 맹비판 쏟아내

"적지 않은 검사들, 檢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많이 부끄러워"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 촉구..

그때라도 고쳤다면, 안타까워"

"檢이 재소자들 인권 침해, 진술 조작..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 조롱"

"檢이 檢의 조직적 범죄 거듭 은폐..

이런 檢이라면 검찰권 가질 자격도, 감당할 능력도 없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검찰 조직이 강력 반발한 것과 관련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은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검수완박 관련)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해놓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느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벌컥 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며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때라도 부끄러워하고

고쳤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며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면서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끝으로 임 검사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재소자분들의 용기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롭기도 해서 감정이 좀 넘쳤다"며

"거룩한 성전이 도둑의 굴혈이 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다.

다소 감정 섞인 발언들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검사는 이같은 SNS 게시물과 함께 공유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한 검찰 조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비리나 사법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할 때만 갑자기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떨쳐 일어나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며

"국민이 정말 고통받았을 때 검사들이 목소리를 냈는지

생각해보고 수사권 조정 같은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앞서 전날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했다.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하면서

지난 17에도 사의를 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며

반려하자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국회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이날 여야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다시 사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고검장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는

오늘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구본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이기로 한 데 대한

항의성 사표로 파악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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