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성대 카르텔?' 윤갑근은 구속·실형.. 곽상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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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성대 카르텔?' 윤갑근은 구속·실형.. 곽상도는?

 

                                                                                   양시창 입력 2021. 11. 30. 19:40

 

 

 

[앵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가 관심입니다.

앞서 라임 사태 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하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가 내일이죠?

 

[기자]

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검찰이 어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곽 의원이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 정도를 챙긴 혐읩니다.

명목상 지급액은 50억 원이지만,

검찰은 대법 판례 등을 고려해 세금을 제외한 실지급액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로 알선수재를 적용했는데, 영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겠군요.

최근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사례와 비교해 볼 수 있다고요?

 

[기자]

두 사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윤 전 고검장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요.

죄목은 말씀대로 곽 전 의원과 같은 알선수재입니다.

지난 5월 1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 추징금도 2억2천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고 공판만 남은 상태입니다.

 

[앵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는 건데,

곽 전 의원의 사례와 어떤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곽 전 의원이나, 윤 전 고검장이나 검찰 출신 정치인이죠.

곽 전 의원은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대구에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요.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7년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이런 검찰 출신 정치인이라는 점 말고, 두 사람은 성균관대 출신 동문이라는 점도 같습니다.

두 사람의 출신도 같은데, 사건을 봐도, 금융권 수뇌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가 같죠.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김만배 전 기자의 요청을 받고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이종필 부사장 등의 요청을 받고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금융 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역시, 성균관대 출신으로 같습니다.

두 사건이 성대 법조-금융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출신과 배경, 혐의도 비슷한데,

그러면, 윤 전 고검장처럼, 곽 전 의원도 구속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대학, 검찰, 또 같은 정당 출신의 두 사람이, 역시 성대 출신 금융그룹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공통점이 있지만,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수수한 금액이 2억2천만 원으로 20억 원이 넘는 곽 전 의원보다 훨씬 적고요.

윤 전 고검장은 이 금액이, 정당한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성과급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윤 전 고검장은 우리은행 손태승 회장을 두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곽 전 의원은 김정태 회장과 만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윤 전 고검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갑근 / 전 대구고검장(지난해 12월) :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문에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물론 곽 전 의원은 아직 기소 전 단계로, 수사가 남았기 때문에, 혐의가 드러난다면,

향후 재판에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증거인데요.

앞서 검찰이 곽 전 의원 자택은 물론, 하나은행 본사와 부동산금융부가 있는 여의도지점까지

압수수색 했고, 하나은행을 찾아가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하자고 회유했다는

건설사 고위 관계자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핵심 진술이 나왔는지, 그에 따른 물증은 확보했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의 남은 수사도 좀 짚어보죠.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융회사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자]

네, 현재 검찰 수사는 곽 전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인물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 25일 이미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추가 소환 조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50억 클럽 각 개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지만,

이들에게 돈을 댄 금융권 수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의 배임 혐의 등은 금융기관의 고객과 주주,

즉 일반 국민을 피해자로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민생과 직결되는 범죄라는 시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A 변호사 / 하나은행 고발대리인 :

최근에 윤갑근 위원장과 우리은행 관계,

곽 전 의원과 하나은행과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돈이 은행의 고객들,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돈이거든요.

이자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이게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고….

검찰에서 더 면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https://news.v.daum.net/v/2021120123233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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