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는 게 능사?..' 세금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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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깎는 게 능사?..' 세금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변상욱 입력 2021. 11. 15. 20:40

 

 

 

선거가 다가오니까 서서히

세금 깎아준다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죠.

 

경제신문들은 늘 세금이 고소득층에게만

폭탄처럼 떨어진다고 보도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5%의 부자가 세금을 65%를 감당하고 있다.

700만 명은 소득이 적다고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금조차 못 내는 사람이 700만 명이나 되면

이들을 세금 낼 수 있도록 소득을 높여주는 것에

언론이 초점을 맞춰야지 고소득층 세금 많이 내는 것만

계속 언론이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8에서 40, 5억 원 버는 사람들.

아예 10억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45~45.

정말 많이 버는 사람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은 그렇게 과한 건 아닙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OECD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은데

일본, 프랑스, 캐나다 우리 하고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최고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오히려 낮습니다.

 

G7 평균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세금부담을 OECD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OECD는 24, 우리는 20.

이건 개인으로 비교해도 5.4, 8.3.

세금을 깎아서 표를 구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세금을 거둬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그런 정책공약을 내놓을 때인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소득층이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설명을 드렸고.

세금을 지출할 때 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들에게 투자가 더 많이 되어야만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많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세금을 조절해야

거기서부터 소득의 재분배, 평등한 분배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의 분석은 이런데

비과세를 확 늘리고 종부세를 갑자기 없애겠다고 하고

대선 때문에 거꾸로 가면 곤란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