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펴고, 국민 살림 쪼그라든다면...

사회관

기산(箕山) 2021. 11. 13. 00:10

[뉴있저] 나라 살림 펴고, 국민 살림 쪼그라든다면...

변상욱 입력 2021. 11. 12. 21:04

국가채무 기사가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은 국가채무 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가채무 1,068조 3천억 원 GDP 대비 비율 50.2%

국고채 이자 비용 21조4,673억 원

- 한국개발원(KDI) 2021 하반기 경제전망

이자율이 얼마나 되나 보면…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2018년 2.43%, 2019년 1.68%, 2020년 1.38%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국가신용등급이 좋게 유지되면서 빚내는 이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채무라도 바로 갚아야 하는, 비싼 단기채무가 많으면

불리합니다.

단기채무 비중 (1년 이내. 2020년 -> 2021년)

선진국 20.4% -> 21.7% 한국 7.3% -> 7%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또,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인가 따져보죠.

국가채무 이자의 GDP 대비 비율

선진국 3% 수준 vs 한국 1% 수준

또,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 보유 채무 비중 14.1% -> 15.9% 선진국 평균 24.6%

70, 80%를 나라 안에서 정부와 은행이 빌리고 갚고 하는 겁니다.

미국 78/128.7 일본 64.3/235.1 한국 101.1/45.6

- 국제결제은행 및 한국은행, 나라살림연구소

정부가 빚낼 때 빚내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각 가정의 빚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의 적정선과 균형을 맞추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