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임대사업자 완전폐지 날벼락.. "전·월세 불안 더 커질 것"

사회관

기산(箕山) 2021. 5. 28. 00:55

함종선 입력 2021. 05. 28. 00:03

기존사업자 임대기간 완료 뒤 말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자동 말소한다.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빌라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없앤다는 의미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자동 말소 후 6개월 안에 집을 팔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임대 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종합부동산세 혜택(합산 배제)도

사라진다.

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들이 조기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 2월 기준 자동·자진 말소된 (임대)주택이 전국 46만8000가구”라며

“실제 시장에 매물로 나온 건수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임대등록 말소 물량인 65만 가구 중 약 20%인 13만 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전·월세 불안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민간 임대가 없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ham.jong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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