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뒤에 숨은 투기자본, 전국서 수백억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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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뒤에 숨은 투기자본, 전국서 수백억 땅 투기

 

                                                                             최은진 입력 2021. 04. 09. 21:26 수정 2021. 04. 09. 21:55

 

 

 

[앵커]

 

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비율이 10%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데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이런 농업법인 25곳이

3기 신도시 8곳 주변에 땅을 사들였습니다. 축구장 20개 넓이입니다.

 

이 회사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을까요?

농업법인의 실체, 최은진 기자가 추적해봤습니다.

 

[리포트]

 

남양주 왕숙 신도시 부지에 위치한 한 야구장.

신도시 선정 뒤인 2019년 11월, 대한영농영림이라는

영농법인이 사들였습니다.

 

광명시흥과 하남교산 지구의 논밭도 잇따라 샀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3곳에서 19개 필지, 1만 8천여 제곱미터를

집중 매입했습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와 평택, 충남 아산, 충북 청주와 울산과 대구까지,

주로 산업단지 예정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자산 규모로 29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회사, 2019년 농업 경영으로 올린 매출이 고작 1,700만 원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대부분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회사라면 매출액은 거의 없는 거죠.

땅만 사두고 있고 실제로는 고수익의 무슨 영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무슨 돈으로 수 백억 원대 땅을 샀을까.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니,

농업법인 대표가 감사로 있는 경영컨설팅 회사에서 12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농업법인 뒤에 숨은 돈줄, 컨설팅 회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컨설팅회사 대표/음성변조 :

"(토지 투자 관련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해요. 다 나가세요. 아니, 나가세요."]

 

땅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쫓아내더니,

[컨설팅회사 대표/음성변조 :

"(대한영농영림에 장기차입금 주셨잖아요.) 이거 카메라!"]

 

사무실 밖으로 뛰어 나갑니다.

[컨설팅회사 대표/음성변조 :

"(영농회사를 통해서 부동산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몰라요.

(뭔지 모르는 회사한테 그렇게 돈을 오랫동안 빌려주세요?)

나중에 변호사한테 얘기할 테니까."]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농업법인에 역시 거액을 빌려준 자산운용사에서 일부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음성변조 :

"대지나 잡종지는 여기서 (경영 컨설팅사) 매입을 하고

농지일 경우에는 대한영농영림에서 매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농지를 맘대로 살 수 있고 세금 혜택까지 받는 영농법인을

투기자본이 이용하는 셈입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위원 :

"(농지가) 개발만 되면 큰 투기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전문적으로 자본 시장에서 활약해야 할 회사들이

농지 투기에까지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원 조사 결과,

최근 3년 간 농업 대신 부동산 매매 등 다른 사업을 하는

가짜 영농법인은 482곳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하동우

최은진 기자 (ejch@kbs.co.kr)